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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재경부 장-차관 등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31일 아침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 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이 부동산 문제의 온상이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하는 데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 유지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후진적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는 것을 갖고 ‘사회주의적’ 운운하거나 현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듯이 발언하는 것은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거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이상한 방향으로 회피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전국 평균의 1.4배 정도였으나 지금은 세 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는 적어도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식견이 부족했으나 조순 부총리나 문희갑 경제수석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했었다”고 주장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 보이지만 경제 부총리나 건교부 장관, 재경부 차관의 문제 인식은 ‘똑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결국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이들이 기득권층을 비호하고 기득권층에 의해 임명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씁쓸함을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연합
 
( 2003/10/31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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