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사람이 뭐 잘못 한건가요? 정보
유승민 이사람이 뭐 잘못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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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뉴스에서 계속 유승민 이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사람이 말한게 맞는 말 한거 같은데, 무슨 잘못한 건가요?
댓글 전체
공주님과 내시 정당의 희생양이죠. 3권분립...그런거 우리나라에는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언제 될까요? ㄷㄷㄷ
알바들 1개 대대면 충분히 여론을 잠식하고 남을 듯 하네요. 귀가 얇아 힘들다는 글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여 본회의 통과 시켰는데
박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너 배신자 꺼져 이러는 중이죠.
유승민은 비박계이며, 이번에 계정될뻔한 국회법은 세월호법 계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된 입법권을 대소 축소하는 법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거라고 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밑에 사람이 수정해주실겁니다.
박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너 배신자 꺼져 이러는 중이죠.
유승민은 비박계이며, 이번에 계정될뻔한 국회법은 세월호법 계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된 입법권을 대소 축소하는 법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거라고 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밑에 사람이 수정해주실겁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이 난무하는곳이기도 하지요.
그들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이 난무하는곳이기도 하지요.
한국 정치는 특정세력에 편중되어져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은 독재라는 시각이 제 마음속에는 많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니 한쪽으로 치우는거겠죠.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번 법 발의의 취지는 옳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해왔던 관행을 끊겠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처신이었다고...
문제의 핵심은...
이 법 자체에 있다기 보다... 김무성의 오른팔을 잘라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런 내분에 밖으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여당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법 시행령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해왔던 관행을 끊겠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처신이었다고...
문제의 핵심은...
이 법 자체에 있다기 보다... 김무성의 오른팔을 잘라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런 내분에 밖으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여당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잘못이져
박할멈 의도를 벗어났죠!~~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게 문제였죠.
그데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간여하는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받아 친것이었고
결국 그 말장난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핵심일 겁니다.
제대로된 법을 못 만드는 국회도 책임이고 국회서 제정된 법을 시행령으로 크게 조정해온 그동안의 행정부도 문제인데 결국 제일 핵심은 국회에서 얼마나 제대로된 법을 세세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야당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없애버린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놓은 법률을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할때 국민들하고 상충되고
논리에 안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만 국회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그데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간여하는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받아 친것이었고
결국 그 말장난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핵심일 겁니다.
제대로된 법을 못 만드는 국회도 책임이고 국회서 제정된 법을 시행령으로 크게 조정해온 그동안의 행정부도 문제인데 결국 제일 핵심은 국회에서 얼마나 제대로된 법을 세세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야당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없애버린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대충 만들어놓은 법률을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할때 국민들하고 상충되고
논리에 안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만 국회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