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안한다면서 자회사를 세워 경쟁한다는데...철도 노조 욕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하려는 정책과
그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시고 욕을 하셔도 늦지 않을텐데요??

그리고 정부를 믿자는데 작년 박근혜의 대선 공약중 1년도 안되 폐기된 공약이 몇개인지 아시나요?
인터넷에 조금만 시간내서 찾아보세요..폐기되고 말바꾼 공약들이 몇개인지..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믿으면 호구뿐이 안되요..
이것저것 다 뺏기고 나중에 속았다고 열 받아 한들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하루만에 말 바꾼거
링크 걸어 놓았었는데........

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24152912103

if ( 정부 != 신뢰 ) {
    echo "";
    exit;    <---------------- 이게 정말 무서운거거든요.
}

수서발KTX는 연1400억 이익이 예상돼 적자해소라는 말은 핑계죠..
거기다 자회사 지분 59%를 우선 국민연금기금 등으로 대체한다지만
연기금 등은 일시적 운용기금이기에 그후에는 어쩔수 없이
일반기업이나 외국자본등에게 처분해야 하므로 결국 민영화가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1. 이득은 자회사의 차량을 무조건 코레일의 차량을 임대해 운영하게 하므로 차량 임대비에서 나옵니다.
2. 민간 기업에 주식을 팔 수 없게 법으로 제한합니다. (현재의 ktx가 쪼개져 서로 경쟁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3. 민영화라고 우기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부분은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청소/인테리어 등), 장비조달]만 포함되며 이것은 수서발KTX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4. 박근혜정부가 단독 추진한것이 아닌 김대중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그 문제점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 알아보시면 아실텐데요?
뉴스에서 그런 정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준적이 있나요?
그리고 팔콤님이 말하는 뉴스가 조중동과 방송3사 아닌가요? 언제까지 거기에 휘둘려 사실껀지..
당장 MB정부 초기때  4대강에대해 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시죠..모라고 했나..

그걸 왜 여기에 링크를?? 직접 찾아보세요..최소한 남을 공개적으로 욕하려면 이유를 제대로 대야 하지 않나요?

노동귀족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죠? 애초 귀족노조라는 단어 자체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고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상식과 규범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노동귀족이란 이야기죠.

왜? 노동자가 노동자를 구분지어 또 다른 부루주아계급을 만들어 사용자 이윤 극대화에 골몰하며 동참하는지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민주적인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하는 일이고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을 어겨가며 각종 수당으로 연봉 5천 6천을 받는 노동의 댓가가 지탄받을 일인지도 정말 생각해 봐야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기업중 영업이익이 분기당 10조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경우 이익은 커녕 운영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부채가 18조원에이릅니다. 하지만 연봉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와 대등합니다.

삼성전자야 이득이 있으니 그걸로 월급을 준다고 치는데, 코레일은 빚이 18조인데 월급을 어떻게 삼성전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줄 수 있는걸까요?
코레일은 공기업입니다. 정부의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빚만 늘어가는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간신히 유지하는셈이죠. 민간기업이었으면 당장 망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연봉은 삼성전자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평균 6700만원 - 매표원6300만원/기관사8600만원)

이번 파업으로 연봉 인상 폭을 8.1% 요구했습니다. 평균 6700만원 기준 540만원 정도를 더 달라고요.
이게 귀족 노조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 계산이라면 국회의원 월급먼저 반납해야죠?  나라빚이 이만큼인데? 의견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 토론합시다. 군인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도 그런데 ~는 그러면 안되냐? 라는 질문은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됩니다.
왜 귀족노조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상식을 먼저 깨고 토론에 참여해서 결국 마침표까지 찍어 주시네요.

할 말이 없으면 침묵이 금이 되는 겁니다.

노조가 놀고 있나요? 귀족이란 뜻을 먼저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놀고있어서 귀족노조가 아닙니다 ㅡㅡ;
연봉이 엄청난데 연봉을 올려달라하니 귀족노조라 하는겁니다.

전국민 연봉 3천이면 귀족노조 없어지겠군요?  자기전에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평균 사기업 연봉이 3천입니다.
코레일 귀족노조는 연봉이 평균 6500입니다.

본인들 이득을 위해 미쳐 날뛴다고 8.1%라는 어머어마한 조건을 내건게 아닙니다. 파업에 있어 임금문제 없이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조건을 첫번째로 내세웠고 두번째로 8.1%라는 조건은 사측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건겁니다. 2~3%대의 조건을 내걸어서 승인된다면 더이상 파업할 명분이 없어 지기 때문이죠. 위에서 제가 달았던 내용 처럼 그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파업의 목적이 민영화 반대인지 정말 말그대로 본인들 이득을 위함인지를 말이지요.

2~3%의 조건이 타결된다고요?
이명박정부때도 파업했었는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코레일 사장과 간부들이 본인 연봉 일부를 스스로 반납해서 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원 월급 2%을 옛다 하고 올려준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산님이 말씀 하시는 상식선이 2~3% 대인데 8.1%는 가당키나 한가요? 본인도 말씀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절대로 타협 될 수 없는 선을 갖고 요구 하고 있는겁니다. 그거 본인들을 위한거였다면 여기서 댓글 달고 앉아 있는 우리들 보다 더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인데 멍청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네 샤샤샷님도 말도 안되는 파업이라 불법으로 규정된걸 시인하고 계시네요.
2%도 안되는데 8%를 올려달라 하니 귀족노조라 하는겁니다.

협상 자체가 안되는 인상안을 노조는 왜 내어 놓았을까요? 액면 그대로 철도노조의 쟁위가 임금인상안 8%를 위한 쟁위라고 믿어봅시다?  8%를 정부가 합의를 해 줘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나요?  8%인상안 개도 웃을 수치입니다.  그들의 이기라면 민영화 우려로 인한 실직을 걱정하는 것이겠죠? 실직에 대한 걱정이 이기라면 매도에 가까운 선동인겁니다.

코레일 적자가 어디서 나았는데요?? 왜 18조나 되는지 알아보시죠?

그게 귀족노조랑 무슨 상관이죠?

모바일이라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아이디와 29<-20으로 수정하죠.
그리고 극히 일부 분들요? 팔콤님 기준으로는 공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귀족노조 아닌가요??

그럼 오늘부터 저랑 전국민 연봉 3000화운동을 같이하죠. 저도 배가 아프네요.

민간에게 매각못하게 법제정하자고 했더니 정부에서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법 제정 못한다고 몇일전 기사로 나왔어여 철도노조 요구가 민영화막는 법제정 요구입이다

아 정말 보고싶은것만 보고 믿고싶은것만 믿는것도 아니고 여당! 야당! 합의를 해서 법으로 입법시키는건데 무슨 구두로 약속을 하고 FTA에 위배가 되요. 운영권은 KTX에 있으니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게 국토부 입장입니다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법 시키자고 하는데 FTA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구두로 약속 한다는걸 믿으란 말입니까?

아 정말 보고싶은것만 보고 믿고싶은것만 믿는것도 아니고 여당! 야당! 합의를 해서 법으로 입법시키는건데 무슨 구두로 약속을 하고 FTA에 위배가 되요. 운영권은 KTX에 있으니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게 국토부 입장입니다만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C%9E%85%EB%B2%95+fta&sm=tab_tmr&frm=mr

저 기사들 읽어보긴 했습니까? 노조측 주장이 fta에 위배되니 개정하지 않는다는게 골자인데요.
민영화 할 생각도 없지만, 민주당과 노조에서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 자체가 위헌이라 입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이게 저를 위한 기사인가요? 아니면 샤샤샷님 본인을 위한 기사인가요?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는 24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야권 등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 "한·미FTA에 위배되고, 입법기술상으로 곤란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 스카이워러님....
위에도 말했지만 민영화 할 생각도 없지만 민영화를 금지하는것 자체가 위헌이라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헌법을 수정해야되나요?ㅋㅋ

민영화 금지 법제정을 못하는데 우산님이 말하는 민간매매 제한법을 어떻게 만드나요???

경영권을 넘기는게 아니라 fta에 걸리지 않는다구요.
위에 댓글 보면 그 내용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이 걸리는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 일단 제 주장 다 접어 두고 정부쪽 주장을 더 납득하시는 것같아 여쭤 봅니다. 수 조원의 적자를 갖고 있는 공기업에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황금 노선을 왜 굳이 자회사를 세워 경쟁을 시킨다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다고 자회사를 세운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서발ktx의 차량을 임대해주면 ktx는 차량 임대비로 수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기때문이죠.
국민에게 실익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채를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아닙니까?
자세히 알면 알수록 ktx 민영화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걸 알 수 있으실텐데요.

정부에서 못한다는건 잘 믿으시네요
정부에서 민영화 안한다는건 왜 안믿으세요?

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24152912103

하루만에 말 바꾸었습니다.

사기꾼 =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정부는 ㅎ ㅏ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생각한게 외교부에서는 안될수있거든요.

정부란
국가을 운영하는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모두 결정 내리는 통수권자 =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민영화 않 하겠다고 말한

다음날

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24152912103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우선하는것은 국민입니다.
정부가 민영화 않 하겠다라고 말한걸 , 국민이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건데
FTA 운운하면 누가 믿을까요?
자신의 살림을 타인이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면 누가 믿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신임 하신다면 .......

입법이 안되는거지, 민영화를 한다고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는 김대중정부에서 기획하고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진겁니다.
그걸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는 안한다. 민간에게 넘길수는 없다 하여 민영화는 없고 정부자금으로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잘못되었죠 그게?

그리고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안한것을 외교부에서 안된다고 했을때 통수권자가 말을 바꾼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정말이지..

우산11님 법에도 스페셜이 통합니다. 이럴때 특별법을 만들겠다 정부가 선언하면 그만인데 무슨 속내인지 그 말만은 아끼고 있죠.

신뢰에 대한 문제라면 그 탓을 국민에게 돌리지마세요. 자기발등 자기가 찍어 이렇게 된 것이지 국민들이 단체로 북한 연수를 다녀와서 생긴일은 아니에요?

그거랑 그거랑 같나요?? 말장난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너무 많은 뒤통수를 쳐서 솔직히 못믿겠네요.
더구나 이번 일은 민영화 전단계까지가는데 더더욱 못 믿겠구여.
저렇게 뻔히 거짖말이 보이는데~호구 취급도 한두번이죠.
그럼 좋은밤 되세요

같은말을 반복해봐야 소용없는듯 한데...
정부가 그동안 자신들이 한말을 잘 지켰서 신뢰가 있으면.. 믿을수 있겠죠..
신뢰감을 스스로 상실한 정부를 왜 못믿냐고 물으신다면..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그들을 우산님은 어찌그리 잘 믿으십니까?
그리고 님 글에 보면.. 민영화 금지 법제화 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잇으신데.. 이미 이래저래 핑계대고.. 법제화 안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못한다고 하는걸 믿는다구요? 정말 말장난을 즐기시네요?
정부가 정말 법제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방법을 모색한다음에..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자회사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철도노조도..민주당도.. 법제화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한다는것 자체가 코미디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민영화를 안하겠단.. 장치만 마련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 설립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장치마련은 이래저래 핑계대고.. 질질 끌면서.. 대화는 커녕.. 강경진압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법인설립만 서두릅니까.. 정말 웃긴건요.. 그렇게.. 공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신념있으신분들이.. 그 말을 하는 와중에도..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우산님이 알면 알수록 민영화를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 알면 알수록 민영화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을 아주 어렵게 풀고 잇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귀족노조 운운하지 마세요.. 노동자는 6,7천 받으면.. 귀족소리를 들어야 하니..참 슬프군요...
경영자는 설사 낙하산일지라도.. 몇억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는 6,7천 받으면 귀족소리를 듣고
노동자 취급을 못받아야 하는거군요.. 경영자가 아닌이상... 왜 그런생각을 하는지..참..
공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임금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치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가 마치 높은 노조의 높은 연봉만의 탓인양 매도하지 마세요..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자가 잘못해서 생기는 부채는 한순간에 수조원씩 쌓입니다. 왜 그런것에는 분개하지 않으시는지..

놀아나는 거죠.

늘..이런 정치적 이슈가 포함된 파업이나.. 강경하게 맞서는 파업의 경우..
늘 개같이 떠들어 대는 소리가.. 귀족노조 아니겠습니까..
뭐.. 경영자들이야..지킬게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정말.. 같은 노동자 혹은.. 그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혹은 평균의 노동자 임금보다 많이 받는다고..
귀족노조라고 말하는건...정말.. 이나라에서 노동자는 못살고.. 뭔가를 얻으려면...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계층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꼬라지 아니겠습니다. 그냥 평균임금수준이나 받아야 노동자 입니까?
참 그 의식수준이 안타깝네요..

그쵸.답답합니다..민영화가 아니라면..아니구나 생각하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면 민영화가 아닌줄 알아야 하는건 대체 누굴 위한건가요?
답답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도 있는데 정부에서 말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수긍하는줄 아시나봐요?ㅋ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시는가봐여?
문제는 간단해요.. 민영화못하게 법제화만 하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이 제 눈에는 그다지 타당성있게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4대강할때도 나름의 근거와 계획은 있었습니다...정부에서 뭔가를 하는데 근거와 계획없이 할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ㅎㅎ  문제는 그걸 올바로 실천하고.. 실행할자들이 신념이 있고 정직하느냐의 문제에요..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말은 듣지도 않고..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거 같죠..?
참.. 귀족노조와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란말 참..잘 먹히는 말인듯 합니다.

자꾸 논점을 흐리시네요.
그래서 왜 ktx가 민영화인가요 그럼 설명해주세요 왜 민영화인지

우산님은..왜 사람들이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얘기하는지 조차도 안보시고.. 위에 장황한 말을 하신거군요..
위에 댓글에도 기사에도.. 커뮤니티에도 넘쳐납니다. 왠지 돌고돌아 다시 첨부터 시작하자..
이런 기분이군요.. 전..이만 총총 할랍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만들라는데, FTA 운운하면서 못한다고 하지 않나요...
답답합니다....정말

정부 "철도민영화 금지법, 韓·美FTA 위배"..野·노조 요구 일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24152912103

이걸 자세히 읽어 보시고 어떻게 대답하실건지요?

주식을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이걸 매도할 수 없게 해서 민간자본 유입이 안되는겁니다.
이사회 정관에서 그렇게 정해놓았고 법률을 수정하는건 위헌이라 수정을 못하는거고요.
헌법보다 중요하나요?

저도.. 민영화가 아니라면..공기업 개혁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그게 노조의 임금문제만 족쳐서 될일도 아니고.. 낙하산 인사등..산재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개혁이 되야 할듯 하구요... 아마도.. 그렇게 한다한들..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의 한계로..
국민들이 요금을 상당부분 감당할 생각이 있지 않는한.. 적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어떤형태로든..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잘못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특히나 뭔가 구린내가 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와 적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프랑스어로 연설해서 기립 박수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죠..
프랑스 사람들이야, 자기나라에 이익이 될만한 일을 하겠다는 외국 대통령을 환영하겠지만요..

코레일에서 자회사 분리땐 차량임대비용 수입만 1년에 2000억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안만들었을때 1400억이니 만들어도 1400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건 좀 무리가 있네요.
3천만원이 어디서 나온건진 모르겠는데요, 코레일 평균연봉 6500대입니다. 6500받고 연봉을 더 올려달라하니까 귀족노조 소리 듣는겁니다.
그리고 코레일 업무를 실제로 민간기업에 입찰로 개방하고있는데요 청소나 건물짓는걸 다 코레일에서 직접하다가 이번에 개방했습니다. 경영권과 철도관련 항목 말고요. 이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니 민간기업에도 좋은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듣고싶네요. 청소 외주 줬으니 민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경영권은 코레일에 있는데 왜 자꾸 민영화라 하는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http://m.hankooki.com/app/paper/pdfView.php?pdfKey=sk20131226A04&num=5
읽어보세요.

그리고 민영화 자체를 못된짓으로 규정하고 계신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물론 이번 코레일 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ㅡㅡ;)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