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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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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 정책 보면 도=박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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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긴 했죠.

더 떨어지면 문제..?

사실..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 기준이라면 매매가 떨어지는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문제는 너무 높아진 거래가가 적정선이어야는데 너무 높은게 문제.

일단 더 떨어져야하는데.. 어설프게 규제나 풀면서 집을 또 사라고 부추기고...

이미 많이 떨어진 집.. 더 이상 팔기 어렵고.. 더 떨어질 건들이 허다할테고..

그런 부실 자산을 대출을 통해 새로운 호구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는 꼴...

그나마 덜 손실을 보고 기존 채무자들을 새로운 채무자로 돌려막기하는 꼴...

당연 집값은 더 떨어질 것임. 그러면 새로운 채무자들은 또 다시 이전 사람들처럼..

이런 식의 돌려막기와 총부채의 증가...

이거야말로 도=박판이지..

따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는거고... 다수는 잃는 형상...

돈은 도대체 어디로...?

바보같은 짓임.

이미 늦었고... 더 심해지지 않게 정책을 펼쳐야할 듯..

제발 부동산 가격 보존해줄 생각은 하지 말기를...!!!

계속 내려서 힘들다..?

계속 살 실거주자면 됐고... 팔려고 하는 사람? 대출이 넘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

저리 장기 상환 형태로 전환해줘!!! 임대 산다고 생각하고.. 되팔려고 하니깐 문제지.

더 이상 세금으로 떼워주기 있기 없기?

왜 세금은 올라가는데 그 혜택을 그런 이들에게만 집중해줘야함?

 

 

현재 돈 쓰는 것 중 제일 무식한 곳이..

1) 부동산

2) 공무원 등 연금 지원

3) 대기업 지원책들

 

댓글 전체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랏돈=눈먼돈 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어이가 없었던게, 주변에 지인들 중에 국책사업만 (특히 IT쪽으로) 전문적으로 중계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 기준으로 1~2억정도 지원을 해주는건데...
웃긴건, 성과를 나누는 기준도 없고, 애매~ 합니다.

즉... 먼저 정보를 알아서 채가는 사람만 좋은거죠.

말로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돈을 풀면?
그냥 그건 아는사람들한테만 흘러들어가는겁니다.

참고로.. IT쪽이라도 해당 자금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50대 아저씨들 -_-;;

SEO가 뭔지, html5가 뭔지, 오픈마켓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자금의 심사역할을 맡기니...
단지 창업지원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쟁이 심한건 알겠지만..
소모적이고 단순 경쟁적인덴 돈이 뿌려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창업하거나 지원금이 필요한 이들이 정작 돈을 못받거나 적게 받아서 아니 받은만 못하게 되죠.
요즘 쓸 데 없는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적으면 100만원.. 많은 수천정도씩... 쓸 데 없이 집행하는게 많네요.
비단 이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이런거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쓰는 낭비 예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도려 엄한 돈 못쓰면 바보소리 듣죠. 이런 이들에게 연금 지원.. 택도 없습니다.
행정직들은 많이 쳐내야합니다. 기술직 중에서도 건축이나 이런덴 부조리 엄청납니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이 중복되는 요소들도 과감히 없애야합니다. 딴 덴 사람이 없어서 헤매이고 어떤덴 사람이 넘치고...
오히려 돈 줄데는 아낍니다.

친구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지자체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수주를 받았는데...
처음에 기획안은 딱 300짜리 길래...

그걸 갖고 와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다른 지자체꺼 들고와서 그걸로 만들어 달라고 그럼..

또 해줌...
그러기를 3번째... 300만원짜리 프로젝트가 1년을 넘겼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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