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카트5 무료테마를 이용한 2차 저작물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하여
본문
얼마전에 질문을 등록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론 오픈소스형식인 무료테마를 이용한 2차저작물의 제작 및 판매는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는건가요?
정말 괘씸해서 잠도 안오네요..
답변 2
테마 배포시 라이센스 적고 제한하시면 허용안하게 될수있을껄요...
다만 증명하는데 머리가 아플것같네요
안녕하세요. 17년차 웹개발자입니다.
관련게시물들 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 저작물 판매자의 도덕적 책임으로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픈소스인 php를 가지고 만들어진 오픈소스 그누보드를 다시 가공하고 가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저작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긴 하는데 때로는 라이선스(regular 냐, extended 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웃돈을 주고 다시 판매할 수도 있구요.
최종적으로 무료테마(사건의 중심인 무료테마)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두냐에 따라 달라질듯 싶습니다.
라이선스를 언급안했을때 암묵적으로 어디에 동의하는건지도 확인해보셔야 할듯 싶구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재배포 성격보다는 최종결과물로서의 판매 및 배포였기 때문에,
(물론 이런 관례나 그러한 개발방법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비자 환불절차? 같은것도 찾아서 고려해보시구요.
때로는 법적인 걸 따지는것보다는 판매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는것도 검토해보시는걸 권고합니다. 적어도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지불한 금액만큼의 성과는 거두어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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