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다른 질문이긴한데..외국호스팅쓰면 한국에서받는 법적제제 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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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외국호스팅쓰면 한국에서받는 법적제제 안받을수있나요?
다른나라에서는 가능한건데 우리나라에서만 걸리는게 있어서요;;
호스팅을 외국으로바꾸면 이문제 해결할수있나요?
아니면 통신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외국쪽에서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3
일단 국내인이면 무조건 처벌 대상 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인이 아닌 해외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이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거죠
또한 통신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국내인이 해외에 할수가 없죠
그래서 죄다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도 나중에 적발 되면 구속 되는 겁니다.
자체적인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주 자체가 국내인이면 불가능할껍니다...
소유주가 외국인이면 처벌단속에서 빗겨나갈수 있죠... (소유주를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해외 서버는 실명인증을 안한다는거.
메일주소로만 모든게 된다는거.
우리나라처럼 본인인증 없음.
하지만 돈을 보낼때, 카드로 결제하면 추적당한다는거.
무엇보다 언제 걸릴지 몰라 불안 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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