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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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이 궁금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쇼핑몰같은 상업성 사이트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는데, 물론 도박사이트 같은게 아닌 적법한 사이트요...
호스팅을 사용하면서 그 호스팅은 제이름으로 가입해서 만들어 사이트를 납품했습니다.
즉, 사이트개발자 및 서버소유자는 제가 되고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타인이 되겠죠.
사이트에는 하단에 사업자번호 및 결제모듈(운영자이름가입), 온라인계좌번호 등등등 모든 정보는 저의 정보는 없고 오직 운영자 정보만 존재합니다.(당연하겟죠.)
다만 저는 관리비용으로 매달 얼마를 받습니다.(임대에 해당)
근데 사이트 운영자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안보내주고 잠적했다는지 등등의 사유로 환불책임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운영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저에게 오로지 서버소유자라는 이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2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같진 않을거 같은데요? 실제 쇼핑몰사업과는 글쓴님과는 관계 없지 않나요? 공동대표라던가 공동법인이라던가 쇼핑몰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지만, 단순히 서버를 대여 및 관리하였다고 해서 법적 책임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이트서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이트 하단에 정보에 사업자정보가 표기가 되있는데로 책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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