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이은 창조경제의 실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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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불황에 "폐업합니다"…자영업자들 '눈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55&aid=0000327784
이제와서 무슨 말을 한들 우리의 지난 과오가 바뀔까만은 지난 8년동안 일부 대기업의 성장을 빼고 독재에 불황에 빈부격차만 늘려 왔다는 사실들을 이젠 좀 직시해야합니다. 이건 정말 악몽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55&aid=0000327784
이제와서 무슨 말을 한들 우리의 지난 과오가 바뀔까만은 지난 8년동안 일부 대기업의 성장을 빼고 독재에 불황에 빈부격차만 늘려 왔다는 사실들을 이젠 좀 직시해야합니다. 이건 정말 악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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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제 불황은 (경제철학면에서 현 여당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야당이 권력을 잡아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서민 직접세 인상 억제 등의 정책 등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되기에는 사회 환경적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격일 겁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으로 과잉 운영하는 기업문화를 잡아야 하는데, 과연 야당의 경제철학이 그런 추진력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비정규직 저변화는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수입 축소, 지출 축소로 이어지고 순환되는 경제적 마이너스 요소일진대, 현재 야당의 목소리 큰 뒷방 세력들이 내세우는 몇몇 경제 밑그림을 보면, 새누리랑 그다지 큰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네요.
우클릭해야 권력 잡을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야권 '얼라들'이 권력을 잡아봐야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권력 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__)
이러한 경제 불황은 (경제철학면에서 현 여당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야당이 권력을 잡아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서민 직접세 인상 억제 등의 정책 등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되기에는 사회 환경적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격일 겁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으로 과잉 운영하는 기업문화를 잡아야 하는데, 과연 야당의 경제철학이 그런 추진력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비정규직 저변화는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수입 축소, 지출 축소로 이어지고 순환되는 경제적 마이너스 요소일진대, 현재 야당의 목소리 큰 뒷방 세력들이 내세우는 몇몇 경제 밑그림을 보면, 새누리랑 그다지 큰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네요.
우클릭해야 권력 잡을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야권 '얼라들'이 권력을 잡아봐야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권력 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__)
다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절대적 과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과오가 국가 부채라는 말이죠. 알면서 방관해 빛을 키웠고 이제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그리스를 빚대어 한국 경제의 오늘을 말하죠.그럼 이 빚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국민들은 지난 8년간 축제를 한 일도 없고 과잉 복지로 잠시나마 편해 본 일이 없는 가운데 뼈빠지게 일한 것이 전부인데 그 빚이 과잉 복지로 생겼을 까요. MB의 낙수 효과니 뭐니 하는 경제 정책으로 특정계층 밀어 주기로 생긴 빚이죠? 이후 그 기조는 박통으로 이어왔고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최경환이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 묵묵무답이 길어 지는 만큼 대한민국은 점점 거지가 되어 가고있구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기업들 각종 특혜 및 혜택 없애고 각종 단체들 지원금 없애거나 대폭 삭감하고 찔끔 있었던 복지마저도 큰 폭으로 축소해야 될 지경이죠. 지금의 이 모든 결과가 오기 까지 단 8년입니다. 불황은 이후 이야기에요. 불황 이전에 한국 경제는 이미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고 불황은 대비도 못한채 우왕 죄왕하는 꼴이죠.
아래는 2011년 맥킨지 부설 연구소 조사 결과치를 인용한 발췌글입니다. 저게 2011년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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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맥킨지 부설 연구소인 MGI의 조사결과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1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총량보다 총부채 규모가 3.1배나 더 많다는 얘깁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가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2.8배로 떨어진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정말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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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같다라는 글은 동의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에게 다시 곳간을 맞긴다는 것은....
지금 상황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이고 고통분담이란 구호아래 이 모든 빚을 국민이 짊어져야할 시기뿐이 안 되는 일이죠.
국민들은 지난 8년간 축제를 한 일도 없고 과잉 복지로 잠시나마 편해 본 일이 없는 가운데 뼈빠지게 일한 것이 전부인데 그 빚이 과잉 복지로 생겼을 까요. MB의 낙수 효과니 뭐니 하는 경제 정책으로 특정계층 밀어 주기로 생긴 빚이죠? 이후 그 기조는 박통으로 이어왔고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최경환이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 묵묵무답이 길어 지는 만큼 대한민국은 점점 거지가 되어 가고있구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기업들 각종 특혜 및 혜택 없애고 각종 단체들 지원금 없애거나 대폭 삭감하고 찔끔 있었던 복지마저도 큰 폭으로 축소해야 될 지경이죠. 지금의 이 모든 결과가 오기 까지 단 8년입니다. 불황은 이후 이야기에요. 불황 이전에 한국 경제는 이미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고 불황은 대비도 못한채 우왕 죄왕하는 꼴이죠.
아래는 2011년 맥킨지 부설 연구소 조사 결과치를 인용한 발췌글입니다. 저게 2011년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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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맥킨지 부설 연구소인 MGI의 조사결과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1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총량보다 총부채 규모가 3.1배나 더 많다는 얘깁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가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2.8배로 떨어진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정말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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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같다라는 글은 동의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에게 다시 곳간을 맞긴다는 것은....
지금 상황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이고 고통분담이란 구호아래 이 모든 빚을 국민이 짊어져야할 시기뿐이 안 되는 일이죠.
큰 함의에서 저는 묵공님의 말씀과 뜻에 공감하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지지합니다.
경제적 전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우클릭 경제철학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나 지점을 찾을 수 없게 함을 한탄해 보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교활한 권력집단은 자신의 치부에 의한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의 꿈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정서나 흐름, 선택과는 역으로 흐르는 부정선거 전망이 다음 대선에서도 명약관화입니다.
이러한 비관을 가급적이면 공적인 자리에서 접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곳간을 누군가 정상화시켜 놓으면 다시 또 도둑놈이 권력 잡아 한탕 해 먹는 순환구조을 정치역사에서 반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현 권력집단 새누리가 퍼질러 놓은 똥 새누리가 치우길 바랍니다. 물론 치우기는커녕 더 퍼질러 놓기만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업보처럼 학습해야 할 정치적 각성이길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설이겠지만요.
"야권공조, 진보그룹과의 연대, 그나마 포기하지 않은 진보적 스탠스" 등이 실종된 현재의 제1야당, 그리고 그런 실종을 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선에서 분열을 기획해 가는 세력들,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열망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패권에 기반하려는 세력들... 이런 세력이나마 정권교체의 명분이 선다면 지지하겠으나, 어떤 눈높이에선 도저히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덧붙이고자 하는 말이 길어졌을 뿐, 묵공님께서 담아내시는 뜻에는 크게 공감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전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우클릭 경제철학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나 지점을 찾을 수 없게 함을 한탄해 보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교활한 권력집단은 자신의 치부에 의한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의 꿈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정서나 흐름, 선택과는 역으로 흐르는 부정선거 전망이 다음 대선에서도 명약관화입니다.
이러한 비관을 가급적이면 공적인 자리에서 접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곳간을 누군가 정상화시켜 놓으면 다시 또 도둑놈이 권력 잡아 한탕 해 먹는 순환구조을 정치역사에서 반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현 권력집단 새누리가 퍼질러 놓은 똥 새누리가 치우길 바랍니다. 물론 치우기는커녕 더 퍼질러 놓기만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업보처럼 학습해야 할 정치적 각성이길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설이겠지만요.
"야권공조, 진보그룹과의 연대, 그나마 포기하지 않은 진보적 스탠스" 등이 실종된 현재의 제1야당, 그리고 그런 실종을 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선에서 분열을 기획해 가는 세력들,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열망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패권에 기반하려는 세력들... 이런 세력이나마 정권교체의 명분이 선다면 지지하겠으나, 어떤 눈높이에선 도저히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덧붙이고자 하는 말이 길어졌을 뿐, 묵공님께서 담아내시는 뜻에는 크게 공감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