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뉴스분석 대통령실발 ‘상속세 완화론’
“최고세율 30%로 낮춰야 주장”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들었지만
재벌·초고액자산가에 혜택 집중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직접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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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에게 묻고 싶다. 니들 재산이 420억 넘냐????

다음 수순은... 부가세 높이자고 할 듯..

(그동안 그 정당 소속이 해왔던 수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