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이 우리나라만큼 떨어지는 나라도 있을까요 정보
조세 형평성이 우리나라만큼 떨어지는 나라도 있을까요본문
세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가지만 묻고싶습니다. 5억 전세사는 사람보다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게
형평성에 맞는건지 묻고싶네요..
뭐이거말고도 부조리한게 셀수도 없게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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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간접세가 높고 직접세는 적다는 말씀 이시죠..^^
과연 sir에 세를 집행하는 회원님 계실까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계실지도..^^
과연 sir에 세를 집행하는 회원님 계실까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계실지도..^^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진 자들이니깐........................
당연한 말씀!
당연한 말씀!
부동산 자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이니
전세세입자들과 재산세 종부세 재산대비 건보료 인상등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거죠
전세세입자들과 재산세 종부세 재산대비 건보료 인상등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거죠
저는 세금 걷는 거야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아주 형편없는 이유와 삥뜿기식에 세금만 아니라면 두말없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액수의 국책사업이라면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구요. 이렇게만 된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거센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 말이 없을 건데....이게 지돈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막 쳐바르고 털어보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식이고 모자르면 다시 증세하고....악순환이에요.
그나라 수준은 그나라 국민이 만듭니다.
힘들다고면서도 노예근성에 쩌든 국민을 누가 불쌍히여겨 힘없고 어려운자들의 돕는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런세상은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 고치지않는 이상 계속될겁니다.
힘들다고면서도 노예근성에 쩌든 국민을 누가 불쌍히여겨 힘없고 어려운자들의 돕는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런세상은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 고치지않는 이상 계속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