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1만5천명 색출작업 정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1만5천명 색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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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건지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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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실상 따지고 보자면 공무원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게 맞죠.
하지만 교사분들이 단순히 추모나 진상규명등의 비 정치적인 부분만을 주장했다면 처벌근거는 없는거구요.
그런데 나라가 어지간히도 미친게 국정원 검찰 경찰 공무원 언론까지 동원해서 선거와 특정 정당에 이용해먹고
조작까지 대놓고 하는 나라니 뭐 할 말이 없는거죠
독재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아주 잠시동안 꿈을 꾼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교사분들이 단순히 추모나 진상규명등의 비 정치적인 부분만을 주장했다면 처벌근거는 없는거구요.
그런데 나라가 어지간히도 미친게 국정원 검찰 경찰 공무원 언론까지 동원해서 선거와 특정 정당에 이용해먹고
조작까지 대놓고 하는 나라니 뭐 할 말이 없는거죠
독재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아주 잠시동안 꿈을 꾼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국 선언에 대해 저렇게 할 정도라는건
제가 배운 민주주의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얘기할지 걱정입니다.....
애들은 폰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던데...금방 알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배운 민주주의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얘기할지 걱정입니다.....
애들은 폰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던데...금방 알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에게는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현행법의 이 의무는 과도한 제한이자 반민주적 족쇄입니다.
물론, 교사가 특정 정치 또는 정파적 입장으로 빈번히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반대합니다. 유언비어에 불과한 이야기를 진실처럼 교육현장에서 발언하는 것 역시도 있어선 안되겠죠.
하지만, 온당한 발언과 국민적 공감대의 행동까지 법을 무기로 제약하는 것은, 현행법의 치명적 약점, 치명적 독성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자괴감, 그리고 분노를 안겼죠. 그렇기에 그 책임 당사자들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를 희구하는 자성적 공감적 발언과 행동들을 법의 그물망으로 솎아내겠다는 발상과 행태들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색출 및 불이익 기획 자체가, 이번 참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불투명성과 차단과 책임 회피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듯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현행법의 이 의무는 과도한 제한이자 반민주적 족쇄입니다.
물론, 교사가 특정 정치 또는 정파적 입장으로 빈번히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반대합니다. 유언비어에 불과한 이야기를 진실처럼 교육현장에서 발언하는 것 역시도 있어선 안되겠죠.
하지만, 온당한 발언과 국민적 공감대의 행동까지 법을 무기로 제약하는 것은, 현행법의 치명적 약점, 치명적 독성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자괴감, 그리고 분노를 안겼죠. 그렇기에 그 책임 당사자들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를 희구하는 자성적 공감적 발언과 행동들을 법의 그물망으로 솎아내겠다는 발상과 행태들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색출 및 불이익 기획 자체가, 이번 참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불투명성과 차단과 책임 회피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듯합니다.
공무원에게 정치중립의 의무을 지켜야 한다라는 법을
확실하게 만든 정권이 누구때인지 찾아보면
"역쉬"라고 할 분들이 많으실듯합니다.
확실하게 만든 정권이 누구때인지 찾아보면
"역쉬"라고 할 분들이 많으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