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중학생…5일 동안 차량 세 번 절도 정보
겁없는 중학생…5일 동안 차량 세 번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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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284240&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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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13살짜리 중학생이 훔친 차를 몰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5일간 3차례나 반복된 일인데 이 학생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란 이유로 잡힐 때마다 계속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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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말이 없네..
요즘 애들 이미 법도 다 알고 고의적으로 그러는거 같은데...
법이 진짜 너무 따로 놀아서 괜한 경찰관, 시민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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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고녀석 운전 엄청 잘하더라고요. 촉법소년인가... 법이름도 요상하더군요
궁굼한게 차 훔쳐서 여러 차 박았던데.. 그러면 그냥 사고친 애는 돌려 보내면, 사고난 차량들 손해본건 누가 책임 지는 건가요?
그냥 차 분실한사람? 하고 경찰차는 세금??
그냥 차 분실한사람? 하고 경찰차는 세금??
꼭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청구는 따로인것같더라구요.
촉법소년은 부모나 부모없으면당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다네요
촉법소년은 부모나 부모없으면당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다네요
이런 문제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야죠.
형사상 처리가 안되면 민사상으로나마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어떻게든 알려 줘야겠죠.
형사상 처리가 안되면 민사상으로나마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어떻게든 알려 줘야겠죠.
그렇긴 한데, 그러한 내용이 없고, 또 저렇게 애가 계속 밖에서 저러는거 보면 부모가 없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부모가 있다면 계속 저렇게 두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부모가 없다면 그냥 차 분실한 사람은 자차보험 처리한다면 안타깝죠..
부모가 있다면 계속 저렇게 두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부모가 없다면 그냥 차 분실한 사람은 자차보험 처리한다면 안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