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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어기면 벌금? 정보

웹접근성 어기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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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 실행되고 있습니까?

실행된다면 언제부터 ??

 

무슨 이런 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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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몇년전 웹 접근성 의무화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법인사업체에 의무화 진행 후 일반 사업체도 의무화 한다고 했어요.

아마 의무화 되었을 거에요.

하여튼... 예전에 찾아봤을 땐 벌금 3천만, 3년 이하 징역이였어요

웹접근성이... 완전 쌩 노가다이다보니...

그리고 이런것을 의무화하면 영세 업체는 다 죽으라는 것인데.... 영세 업체에서...  웹접근성까지 할 자금력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ㅋㅋ 웹접근성을 하지 말고요.. 웹접근성 안한 업체 신고 하여. 포상금 받는 것이 더 짭짤할듯.. 포상금 준다면....

한 순간 목돈 만들 수 있을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 참 좋죠. 기업체 살린다고 최저 임금 쥐꼬리 만큼 올리더니.....  기업체 죽이는 웹접근성 의무화 하고...

참~~~~~ 좋은 세상이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웹접근성을 해야 하지만....공무원 연금 줄 돈으로 기업 지원해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럼.. 웹 퍼블리셔 몸 값도 올라가고

정부에서 IT 살리는 정책을 많이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엉터리 법이라 생각해요.
장애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영세한 일반인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법 으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문서로서의 웹페이지의 접근성이 무시 되거나 형편없는 문서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하나의 정치계의 공략이지 않을까요..?
결과물을 하나하나씩 스펙을 쌓아야 하니깐요.
그래서 4대강도 그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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