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 25일(수) 1차미팅

3월 28일(토) 2차 미팅 작업진행 결정 (포폴확인, 견적서 제출 - 입점몰 없음)

                입점몰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2차 3차 추가진행을 하기로 해서 견적에 포함안됨

3월 29일(일) 계약서 발송

4월 1일(수)  계약서 수정작업후 계약(작업후 포토샵 원본파일 제공으로 수정), 계약금 50%입금 (190만원) 

               계약서에 입점몰 내용없음. 참조사이트로도 언급없음

               시안을 위한 자료에서 임점몰 요청 (그외 다른 개발이슈들 등장)

4월3일(금)  시안관련 3차미팅 예정이였으나 개발이슈 정리를 위해 6일로 미팅변경

               계약서와 초기기획서와 다른 이슈들이 발생했기때문에 정리가 필요했음

4월6일(월)  3차미팅, 다른개발이슈에 대해 정리, 

              입점몰 부분은 기간비용등의 이유로 다른대안을 제시 (나름의 노력했음)

              꼭 필요한기능이라서 추가견적 요청 (4월9일 목요일까지)

4월8일(목)  담당자A 전화 - 비용등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고 함 (추가견적받은거 대략 구두설명)

              작업한게 없다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 (틈틈히 계속 디자인작업을 요구- 작업진행중이였음)

              담당자A에서 담당자B로 교체 (실랑이로 인해) 

              작업한거 정리해서 담당자B에게 메일 보내달라고 요청 (밤 23시)

              작업한거 정리(스케줄표,작업중인시안,작업개발이슈정리,입점몰 추가견적 정리) 06시 메일발송

4월9일(금) 담당자B와 4차미팅 - 계약취소 요청, 계약금 반환요청 수고비로 20만원제시

             계약서대로 계약진행을 요청했고 계약캔슬시 100% 반환 의무없다고 입장을 말함

             월요일날 통화나 미팅약속

             담당자A 연락옴 계약금 100%반환 안한다고 화냄, 

             손해배상,사기죄로 소송하겠다고 엄포

             23시에 메일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침 6시에 메일보냈다고 

             그간 작업도 안했으면서 후다닥 작업해서 보낸거라고 작업내용 무효라고 주장

             대표직접 연락옴, 담당자A로 인해 계약진행이 어려울듯하다고 취소요청

             계약금 반환요청, 수고비30만원제시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하고 종료

             대표(현재 겸임교수)가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금은 법적효력없다고 말하심.

            법적효력은 10%라서 법적으로 진행하면 38만원 제외하고 돌려줘야한다고 말함.

            법적진행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30만원선에서 합의하고 계약종료를 요청 (녹취기록있음)

             제 입장은 불편하더라도 일을 끝까지 잘 진행하고자 진행의사를 말했고

             하겠다면 말릴수는 없지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할수도 있다면서

             나를 위해 계약종료를 추천해줌.

             4월6일(월) 3차미팅후 입점몰개발이슈 추가견적으로 작업진행이 어렵지만

             틈틈히 작업진행을 요청 - 메인작업 틈틈히 진행중

             <정리>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기능(입점몰)을 요청 

             입점몰이 안되면 진행이 무의미 하다면서 계약해지(구두상) - 여기까지만 보면 갑의 계약해지로 반환의무없음

             13일정도의 기간동안 작업물이 없다면서 계약금 100% 반환을 요청 

             (여기서 빈정 상함. 담당자A 계약금 100%반환을 위해 작업내용 없다는 말만 계속함)

             담당자B 계약금 반환금 조율을 요청 

             대표 통화 - 법적지식 운운하면서 30만원에 합의를 종용

             현재 작업진행물은 

             수정이필요한 메인시안, 사이트작업을 위해 개발이슈정리, 스케줄표, 입점몰관련 추가견적서 받은내용

다른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획서가 없는상태라면 간단한 사이트 제외하고 5일~7일(주말포함)안에 시안작업을 보냈습니다.

제작하려는 사이트가 평소해보고 싶었던 사이트라서 제작비용과 기간이 나쁨에도 

해보고자하는 맘으로 시작했는데 계약에 없던 추가기능으로 인해 계약이 캔슬되고 

욕먹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기기획서와 계약서, 견적서와는 없었던 개발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개발내용정리한것들

시안작업을 위한 사진등의 자료확보 등등의 일은 없는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제시하자 급조된 내용이라고 작업무효를 주장 ㅡㅡ;;

오늘도 14시쯤부터 미팅하고 통화하느라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했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상태가 예상됩니다.

어떤분은 내용증명 올때까지 작업하면서(할꺼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분은 시간과 스트레스등을 고려해서 3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말 계약금의 10%만 인정된다면 

최소한 10%계약금과 + 작업비는 요청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