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서의 출처 : 도메인정보센터 > 분쟁해결

http://www.domain.or.kr/disp_set/

도메인과 상표- 어떠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Ⅰ)
 
 
* 도메인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메인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된다.

1. 도메인을 상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도메인을 상표로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메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도메인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으로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도메인 네임이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과 실제 웹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경우, 도메인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상표로 볼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

2. 도메인 네임과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침해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도메인이 등록상표와 전혀 다른 것이라면 출처의 혼동염려는 없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는 없다.

3.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권 침해는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간의
상품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일어난다.
만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상품들이 서로 다른 경우는 상표권 침해는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이 가리키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상표권 침해가 된다. 만일 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로 발기부전제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도메인으로 하여 칡즙을 판매한
사이트(Viagra.co.kr)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상표권자인 화이자(Pfizer)가 자신의 비아그라
상표권의 침해라 하여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칡즙은 건강식품이고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약품으로서 양자는 서로 기능이
다르고 사회적 인식도 다른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어, 칡즙 판매 사이트에 대한
비아그라 도메인 사용은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도메인과 상표- 어떠한 경우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Ⅱ)
 
 
* 도메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먼저 도메인의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단순히 먼저 상표 또는 상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매출액, 광고, 선전의 정도, 관련 점포의 수 등이 상당한 경우는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2. 도메인 네임의 사용으로 유명상표와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그 사이트가 마치 타인의 유명한 상표 또는 상호 소유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또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대상이 된다.

이 글 대로라면
*.net  도메인으로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선은 상표권 침해는 안 일어 나는 것이고

이 도메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심적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협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는 도메인을 강탈할 목적의 협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두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는듯 합니다.

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것은  쪼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전에 미리 예측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사생결단을 하느냐...
아님 팍 수구려야 하느냐의 갈림길 이네요...

시간을 더끌기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 예전에 공룡한테 하나 빼았겼는데...

생각하면 늘 속이 쓰립니다..

해당 도메인이 본사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유-무 상관없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를 할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다.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위법행위 입니다.

관련법령
http://ftc.go.kr/data/law/new/83/20040120_fran.hwp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판례]

http://www.ftc.go.kr/find/casesearch/search_result_homecase_inc.jsp
검색키워드 :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

음 제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관계로 도움은 못드리지만
나쁘군요.......
그런데 분위기상 수그리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헐랭이님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플록님 부디 좋은 해결을 하셔서 앞으로도 쭈욱 즐겁고 행복한 라이프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안그래도 전에 글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내일 뵈면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군요.
힘있는 자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에 저도 화가 납니다.
만약 프렌차이즈 계약까지 백지화 시키겠다면 강경하게 나가시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받아낼 것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부인께서 독립하시겠다면 제가 실력은 없지만
상호와 로고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기운내십시오.
내일 뵐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모든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하니
오히려 기회가 될수도 있겠죠.
빈말이 아니라 독립을 결정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다른건 몰라도 디자인과 광고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약간의 힘이나마 보탤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본부 일 많이 해봤기에 그쪽에도 보고 들은게 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도 일간 서로 시간 맞춰서 한번 뵐수 있겠죠.
좋은 밤 되시고
부인 마음 잘 다독거려 주시길...

일단 본사측에서 통보한 내용증명은 힘을 이용한 협박성 엄연한 횡포군요.
본사측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끌어왔다면,
'플록'님 측에서 먼저 내용증명 등의 통보를 먼저 행하셨을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증명 자체의 공식적인 위력이라기 보다는,
'상대의 힘을 이용한 횡포'를 미리 어느 정도 꺾어놓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기는 지난듯 합니다.
상대측에서 '힘을 이용한 횡포'로 일관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쪽에서도 적법한 내용을 기초로 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강경하게 나아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도메인 분쟁 조정'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고,
거주지역의 법원/시/군/구청 등의 관공서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해 보셔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안(판례, 준비할 서류 등의 자료)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 법원측에 문의하시면 본격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적절차를 밟기에 앞서
최소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내맘같지 않아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나스카님께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듯 합니다.
무료법률 쪽은 해당 관내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알아 보시면
그곳의 자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일정이 한달에 몇 번 잡혀 있을테니 먼저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답글 달아 주신 분 들이 이미 좋은 조언들을 해주셨으니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결말이 있으시기를 ~~~

흐미~~~!

지금 다시보니 이부분을 유심히

>>아울러 도메인 양도, 미수금 정산후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미 본사에서의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결정된듯 합니다. 계약해지까지.......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관련자료 취합하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시길.......^^

저야 대부분 말하는 것을 겁나게 머시기해서,
'시작 - 끝'만 존재할 뿐,
매사에 '중간집계'는 여지껏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흐름을 탈 줄 아는 중년(금방 되시죠?!)이십니다.
참... 요새는 청년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지천명'이 되어서야 중년이라는(ㅜ.x;)
거시기 무슨 '광O'이 연상된데나 뭐래나^^;

아무쪼록 어떠한 결과를 맞으실지는 미지수이나,
맘 상하는 이유로 몸 상하고,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뭐 있겠습니까?!
매사 가장 듣기 좋은 말 하나가 바로 그것~

파! 이! 팅!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