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권회장처럼.... 정보
돈은 권회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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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따지는 형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권 회장이 세금 305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입니다.
형사재판을 심리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검찰이 기소한 탈세액 2300억원 가운데 2억44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이상한 논리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권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돈을 잘 벌수가 있다는 말이죠 부럽네요~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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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역시 큰돈으로 놀아야... ㅜㅜ
마트에서 깐대파 손에 들었다가 놓고 흙 묻은 대파 한 단 장바구니에 담는 내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네요ㅜㅜ
마트에서 깐대파 손에 들었다가 놓고 흙 묻은 대파 한 단 장바구니에 담는 내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네요ㅜㅜ
진짜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