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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3/2015071300408.html
이 글을 읽다 보니..
과연 규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뻔히 안될 것(?)을 알고 그냥 밀어 붙인 회사가 잘 못일까요?
미국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http://www.koreatimes.com/article/398101 이런 기사를 보면, 개발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 해결되겠지..(뇌물을 안주었나..)하고 진행한 회사쪽이 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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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한국은 규제가 많아 사업하기 힘든 나라 중 하나 라더군요.....ㅠㅠ
미국도 쉽지 않죠.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으로 큰기업의 진입을 막을 정도이니... 그래서 기업들이 평소에 잘하나?
미국도 쉽지 않죠.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으로 큰기업의 진입을 막을 정도이니... 그래서 기업들이 평소에 잘하나?
기사 내용중에 보면 경기도지사와 안산시장이 협력해 주겠다라고 한 대목이 있네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다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일개 공무원도 아니고 구두약속도 아니고 협약까지 체결했다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다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일개 공무원도 아니고 구두약속도 아니고 협약까지 체결했다는데...
시장과 도지사도 법을 잘 몰랐겠죠.. 공원관리법(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법을 무시하고 간다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매를 하기전에 먼저 여러가지를 체크해야 겠죠..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어떤 공무원놈이 뇌물을 달라고 버팅기는것 아닌지
국선변호사가 돈 요구하더라는 말을 얼마전 들었습니다.
돈 안줬더니 대충 성의없이 변호하더라는 ...
미국도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보나마나 어떤 공무원놈이 뇌물을 달라고 버팅기는것 아닌지
국선변호사가 돈 요구하더라는 말을 얼마전 들었습니다.
돈 안줬더니 대충 성의없이 변호하더라는 ...
미국도 그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