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계정 정보
주민등록법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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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번씩 주민등록법이 계정되었다는 메일이 날라오네요.
내일 24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군요.
참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예전에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 몰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적이 있어서 뜨끔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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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 한다고도 한 것 같은데
다시 알아봐야겠군요.
다시 알아봐야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