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는 절실합니다. 정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는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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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공수처'…국회 벽 넘을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문재인 정부가 연말까지 공약한 가운데 야3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등)를 전담으로 수사·기소하는 별도의 기구인 공수처를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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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니 마치 '공수처'를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그 어떤 고위 공무원이라도 반갑지 않은 곳을 만들려는 것이죠.
공수처가 생기면 고위직을 한번 역임한 인물이 현직에서 물러 난다 해도 결코 비리를 저지르고는 두 발을 뻗고 자기는 힘들것입니다. 의전에 연봉에 현직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온갖 특혜를 누리고서도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뒷돈 까지 챙긴다면 이게 탐관오리죠. 그런 탐관오리가 그렇게 모은 재물로 아들에서 손자까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건 봉건시대로의 회귀이고 매관매직의 발단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청렴한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정말 깨끗해져 이미지가 좋아 진다면 그간의 부당한 이미지는 씻겨지겠죠.
고위공직자라면 아마도 7급 이상이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검찰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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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나머지, 98%는 경찰만 죽어라 일하는데...ㅎ
하루 빨리 수사권 박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