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전작권 환수 '임기 내'→'조기'로 바꾼 이유는 정보
文 대통령, 전작권 환수 '임기 내'→'조기'로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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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군 관련 초미의 관심사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문구가 수정돼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에 앞서 기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이란 문구에서 '임기 내'를 삭제, '조기'라는 단어로 수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검토과정에서 이같은 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따라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news1.kr/articles/?305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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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미국의 항공모함 가격 기준 평균 1대당 7조 5천억, F22 랩터(비매품) 가격 1대당 약 4,400억*20대 = 8조 8천억원 기타 첨단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20조(명박이 삽질한 돈) 안쪽이면 세계 최강의 또 최대의 항공모함(칼빈슨호) 1척을 보유 가능하고 전작권 환수에 의한 자체 국방력 강화 플랜의 일환으로 10년 또는 20년의 중.장기적 예산 편성을 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면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의 군사력 확보가 가능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슨 호가 핵무기를 탑재한 핵 항모인지 핵 발전력을 동력으로 삼아 핵 항모인지는 모르겠으나 핵은 꼭 탄두에 장착하여 무기화 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항공모함 구입에 따른 핵 연료 사용 금지 조항이 붙더라도 위기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패연료봉을 일시에 수집하여 이제 국내에도 흔해빠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 고농축 우라늄 수집이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그냥 그거 제주도에서 터져도 중국까지 영향이 있을 양만을 싣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 근해로 향하면 그게 핵 항모겠죠. (요 부분은 아니면 말고)
전작권을 환수해와도 미국은 여전히 혈맹국으로 남을 테고 또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적이 되어버린 중국의 코밑에서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북으로는 육지가 뻥 뚫려 바다 건너 상륙을 해야하는 위험이 없어 전략적으로 용이한데 문재인이 트럼프의 뺨을 치지않고서야 철수를 할 하등에 이유가 없는 거죠.
전작권 환수와 함께 전략적 군사동맹국으로써 미국 주둔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시적 1차 협정을 맺는다면 지금과 같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은 확보되는 셈이고 설득력이 없지도 않아 기사를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제 생각을 적었을 뿐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와는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자주국방이 그리 먼 나라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
극우 소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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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막줄 "소년"에서 신뢰도가 2.7%로 급격히 하락하네요. 묵공 어르신 언제 한번 뵈면 진지하게 요쿠르트에 우유 말아서 한잔 대접해야할듯... )




전작권환수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군이 떠나면 큰 일이라고 하는데 전작권환수랑 미군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솔직히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미군이 오히려 매달릴걸요?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군인이 직업 개념이라 실업자 되면 골치아플걸요. 주한미군병력이 중동미군병력보다 많다면 말다했지요.

맨날 주변국 으름장에 전쟁날까 밤잠 설치는 것 보다는 우리 말에 주변국이 불면의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게 도미노처럼 착착 진행된다고 하면 주한미군 없이도 북에게 대응하는데 부족할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

막상 '전쟁중'이란 이슈로 군피아를 끈질기게 추적해 엄격한 군사재판으로 처벌을 한 일이 전무하다 싶네요. 개혁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버리고 혁명적으로 혁신해야 할 곳이 있다면 아마도 군비리가 아닐까합니다.

하나회를 박살냈다고 하더라도 그 균들은 잠시 꼬리만 잘랐을뿐 닭정부 들어서 다시 사조직으로
부활을 했죠.
결국 그놈들끼리 사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한민구 이놈은 아직도 대통령앞에서
대가리 뻗뻗히 들고 있죠.
철저하게 군비리 추적해서 이적행위로 모두 종신형이나 사형으로 다스려야 선진국에 버금가는
군으로 다시 태어날거라 봅니다.

군피아니, 방산비리니...이건 진짜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극형에 가까운 처벌로 일벌백계 해야 하는데 과거 수사 진행 상황을 보자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선 까지만 도달하면 용두사미의 결과로 매번 실망이네요.

분명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될때가 아니었나 생각되거든요.
이미 유람선도 떴고 쪽배마저 뜬 상황에서 지금의 수뇌부가 쿠데타를 모의한다고 한들 겁많은 똥별들이
얼마나 붙을까요. ㅎㅎㅎ
더군다나 군 쿠데타는 이미 조선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쓰레기같은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저놈들은 명분 하나 가져올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결국 세계와 단절할 맘으로 현재의 필리핀 정부처럼 총칼로 정부를 난도질하고
상시 계엄상태로 유지해야만 할겁니다.
단 하나 걱정인것은 역시나 한민구가 믿는 구석은 분명 미국에 있을거란 짐작이죠. (묵공님의 말씀에 동의 ㄷㄷㄷㄷ)

단죄하고 몰수해야죠.

해병대 빤스런 사건이 생각납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방사능 먼지 풀풀 날리며 항공모함 출항시켜 독도 인근 해역을 선회하여 이어도에서 점심 정도를 하고 오면 일본과 중국이 영토 도발을 하는 일이 멈춰지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그 막내는 요즘 뭐 하고 지낼지 궁굼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