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임을 감안 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죠. 기사 내용을 보면 '결제', '인출'라 표현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카드로 $600를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감시하겠다는 표현같고 지금도 실제 여행자의 면세 한도 $600 이상 과세대상 입니다.

링크 기사를 봐서는 1회인지 1년 종합(설마..)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600를 1회 한도로 하나 본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5,000 이상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하고 있던 기존 정책을 보자면 1회 해외 카드 소비 $600 기준은 그리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인터넷 해외 직구 또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50~200$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1회 $600가 넘으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는 의미로 '과세'가 아닌 '감시'이고 '감시'라는 단어는 이미 1회 $200(150인지 확실치 않음) 이상은 과세대상자로써 국세청에 자료가 이미 남은 사람인데 왜 쓰였는지가 궁굼하네요. 구매시 자동 통보되어져 국세청 내부에서 현 자료현황이 다 보이는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도 될 상황인거죠. 많이 쓰지 말라는 의미같기도 합니다.


'감시'라는 의미에 대한 정부의 발표 자료를 찾아 봤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네요. 결국 카드사들이 기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을 통보했는데 주기가 길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자료라 데이터 활용이 힘들다라는 내용이고 효율적 데이터를 받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군요. 어쩐지 별 내용아닌 내용을 왜 발표를 했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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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폼, 해외직구 물품 등의 과세자료료 활용 중”이라며 “하지만 통보주기가 길어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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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데이터 작업을 통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



p.s...신용카드 1회 $600 및 분기별 $5,000 소비시 자동 통보원칙이고 분기별 $5,000을 소비하는 일반인은 아마도 고소득자겠죠.  기존에도 $600 이상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변한 내용은 없고 분기별 $5,000 소비시 카드사 자동 통보 또한 기존 정책을 고수한 입장이니 이 또한 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해외서 숙박, 교통비 등등에 대한 내역은 통보 대상이지 않다 합니다.

세율과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니, 탈세하던 사람 아니면 별 차이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해외 직구의 경우, 감시와 상관없이 통관과정에서 세금 다 내고 있으니, 몰래 들여오던 사람만 문제가 되겠네요.

전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산사랑 통보의 기준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 정상적인 직구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상습적 탈세자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관세청 관계자는 "건당 600달러 이상 지출하더라도 관세 신고를 성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0075.html#csidxef18fb919357c05927e6ecfcec0f7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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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달러 넘어도 되니 신고는 성실하게 해라. 결국 탈루 방지군요.

한도나 좀 올려줬음 좋겠어요. 직구할 때 15, 20 맞추느라 쎄가 빠져요.
그거 못 맞추면 직구하나 여기서 사나 도낀개낀일 때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