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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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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임대인 나름이겠지만... 거국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정부에서도 무조건 문 닫으란 것보단 일정 부분 임대료를 지원이라고 해주면 좋을 듯 하네요.

대출 형식이 아니라..

물론 스XX스 같이 문 열고 있어도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들은 예외로 둬야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임대업자들 세금 줄여내려고 세입자들과 다운계약서 많이들 작성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뭐... 좀 그렇네요.업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쉽진 않을 듯 합니다만..

뭔가 대책도 나와야할 듯 하네요. 장기전으로 들어갈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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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임대료라는게...........
임대주가 자기건물이고 대출이없다면 임대료에대해 고려해볼여지가 많겠습니다만.....
그러치않은경우에는 힘들겁니다........
임대료의 주관적인사고방식에따라 많이좌우될겁니다.....
일괄 적용은 좀 그렇겠지만.... 좀 조절이 필요할 듯 합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다운계약서 등 장난질 치는 경우도 허다하여 세금 누락 엄청 심합니다 한국에선...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에서 50% 다시 보전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건물주 어쩌고 하면서 이거 2월달에 나온 정책인데요.
엄밀히 깎아준 분량에 대해서 절반을 세금 감면 취해주는 것인데.. 그것 안하려고 하겠죠.
왜냐... 절반만 보존해주니 손해보기 싫다는 것일테죠..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50% 보전분을 현금이 아닌 세금에서 감해주는 것이죠.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6001019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
임대인에게 무조건 인하해줘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뭔가 거국적인 상황에 맞춰..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야말로 극히 일부만 인하해주고 있죠. 돈 많이 버는 탑급 연예인들 중심으로.. 그야말로 극히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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