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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이 일본을 배려해서 한일관계 좋아졌나? 정보

이완용이 일본을 배려해서 한일관계 좋아졌나?

본문

수치스럽다.  

 

한일 관계의 근본이 무엇인가?   한일병탄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독립을 챙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를 침탈이나, 전쟁 가능한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  한일병탄의 논리는 오히려 집요한 상황이다.  일본과 갈등은 피할수 있고,  관계의 근본은 한일병탄이다.

 

그런데,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했다?  어느나라 법원의 판결인가.  수치스럽다.  한일병탄이라는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일제에  불법적이고 야만적이고 반 인류적인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밝힘으로서 일본 한일병탄의 위법과 야만성과 일제국주의 회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경고해야 했다.   

 

한일관계는  수치스럽게도 법원이 일본을 배려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일본의 불법적 반인류적 야만성은 국내 친일세력을 등에 없고  심화될 뿐이다.  법원이 모를리 없다.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시작된  개혁은  검찰개혁은 커녕, 언론개혁 사업개혁에 있어서 갈 길이 멀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사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어도 된다는 친일에 근거한 수구적폐세력은  저물어 가는 일본의 사악함과 열등적인 폭력성에  압도되고 손상된 비굴한 영혼들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수치스러음... 최순실.박근혜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쾌쾌함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법원이 일본을 배려한다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나?  그래서 이완용이  일본을 배려해서  한일관계가 좋아졌나?   일본과의 갈등은 피할수 없다.  국력으로  바로잡고 나아가야할 뿐이다.  춧불국민의 촛불혁명.  개혁은 차기 정권으로 이어져야 한다.  촛불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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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법원은 법리 관계만 고려하면 되지 왜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지 참 오지랖이...
이러니 검사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나봅니다.
법조인들은 그냥 법이나 고려하면 됩니다.
왜 법조인들이 정치문제, 국제문제, 혹은 '의사'들 밥그릇 문제등을 고려하는지 웃깁니다.
법 공부할 때 힘있는 사람 눈치보라고 누가 가르쳤나봅니다

댓글 5개

법원은 법리 관계만 고려하면 되지 왜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지 참 오지랖이...
이러니 검사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나봅니다.
법조인들은 그냥 법이나 고려하면 됩니다.
왜 법조인들이 정치문제, 국제문제, 혹은 '의사'들 밥그릇 문제등을 고려하는지 웃깁니다.
법 공부할 때 힘있는 사람 눈치보라고 누가 가르쳤나봅니다
토착왜구들이 사회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 이념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일본놈들 조차 놀라고 .... 전세계 정의가 죽은날...
저런 매국노넘이 얼굴들수 잇게 만든 사회...박정희 이하 친일파 , 나베 같은넘들의 천국!
대일본제국 만쉐~~ 천황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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