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내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정보

내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본문

당장 강제로체포하던 탄핵이던 뭐던 해야할텐데.........
답답 합니다.............

추천
0

댓글 6개

국민들 세금만 또나가게 생겨네요~~ 그런예산금으로 어려운사람들 50년 상환대출 무이자로  도와주면좋을려만 ~~ 아직멀어네요 대한민국은ㅎㅎ

여론 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만~

 

내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여론만으로 탄핵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야당의 의석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당 의원들의 동참이 없이는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추진이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ㅠ ㅠ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탄핵할려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찬일치해야되는데 판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대통령이 판사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일이라고..

국회에서 탄핵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직무대행하므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법관의 추인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전체 197,580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