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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 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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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두분저는진짜 이해 안되는게 모냐면요...

국민을 상대로 친위쿠데타를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동조하고 협조한

한덕수를 지금이시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앉혀놓고 있는게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공범 범죄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로써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말이안된다는거에요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도 모자랄판국에요...

@두리삼촌v 

법적으로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 참여자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그는 아직 법적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에,

대행업무를 이어 받게 된 것 뿐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론,

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탄핵을 보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한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로 보여집니다.

정치적 딜이 있겠죠...현재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도 급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6명입니다. 윤석렬 탄핵 결과는 헌재에서 끝이 나야 선거하고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되서 면책특권을 내세울 수 있는데...헌재 6명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9명 맞춰서 갈려고 하는거죠.

 

총리 탄핵하면 어짜피 장관들이 대행을 맡겠죠. 장관들은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탄핵만 하다가는 시간만 흐르죠. 그래서 총리 탄핵하지 않는 조건을 들고 헌재 위원 3명 임명하고자 딜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거죠. 그리고 내년 초에 헌재 재판관 2명이 임기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까지 빠지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정치를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되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몰고 갈려고 하는것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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