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도소에 계신분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화해주는거 반대합니다.

북한같은 중 노동교화형으로 출소전까지 노동력을 국가와 사회와 피해자가 착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동일전과 몇범 .. 이런게 왜 생기겠어요.

조폭들은 호텔 같을거에요.

 

@크론이 

"징역형" 이라는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주거비 및 식비등을 차압해 가는 형벌입니다. ("노역(일)을 징발(빼앗는)하는 형"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중에 교도소에서 제작된 물품들이 꽤 있습니다.(일반기업의 수주를 받아 생산, 심지어 수출품도 있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0120865991)

심지어는 일부 모범수를 대상으로 외부 건설공사-노가다-도 참가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에서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아주 작은 일당을 받습니다.(대략 1년에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금액은 형기를 마치고 나갈때 사회에 적응하라고 주는데.... 너무 적어서 재범이 발생한다고...)

 

그냥 가둬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형"이라고 합니다.(자유만 박탈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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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일전과 3범이상인 사람에 대해 형기를 마친후에도  "사회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송교도소"에 재수감(보호감호 - 전두환시절 만듬)시켰던 시절(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에 폐기된 법) 그곳에서 칵테일잔에 사용되는 장식용 소형 우산을 생산 일본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당시 청송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이 이 우산에 일본어로 

자신들의 처지를 써 넣어고, 그걸 발견한 일본인이 이를 언론사에 제보...

이를 통해 국제인권 관련 단체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로 이어짐..  

 

갱생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억울하다는 사람들만 갇혀있단 말이죠.

이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진 탓이 제일 클겁니다.

유전무죄 유검무죄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돈없고 뒷배 없어서라는 인식이

온 사회에 퍼져버렸네요.

정말 죄인인가? 이거 판별하는 기준, 양형기준 등 등...

모든게 엉망진창.

@쪼각조각 

최소한 조국씨과 그 가족은 억울이 맞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고.. https://sir.kr/so_politics/7727

 

양형기준, 법 적용 기준이 너무 개판입니다...

@그레이 네 맞습니다! 양형기준이 엉망입니다. 그럴 듯 하게 범죄자 만들고, 기소하고 기소 유지해서 사람 피말리고, 하는 짓이 법양아치들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