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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공존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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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머시기때문에 너무 스트래스네요.

윤는 민주주의를 혐오하는것 같습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원하는것 같아요. 윤 추종자들도 마찮가지로 강자지배,적자생존을 원하는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은 평등을 바탕을 두고 있고 자본주의는 능력의 차별을 존중하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죠.

현대 사회는 이 2개 체제가 서로 공존하고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체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1인 1표제가 과연 이상적일까요? 제 생각은 다른 더좋은 대안이 현재로썬 없다는것입니다.

누구나 1표를 행사하다는 전제는 누구나 1표를 행사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됩니다.

진정 그런가요?

하지만 이걸 부정하는 순간 겉잡을수없는 혼란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1인 1표제는 유지되야 합니다. 아무리 거지무지깽이라도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이상한가요?)

이것 부정하는순간 대 혼란과 가치정립의 혼란이 옵니다. 

 

여기까지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능력있는 자가 모든것을 갖는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가 소수에게 독점됩니다. 부의 편중은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평등을 기초로 만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했죠.

독점기업을 제재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죠. 어떻게든 부의 편중을 줄여보겠다는 거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입니다.

이상하죠.

민주주의 극단에는 공산주의가 있을것 같은데 사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근본은 같아요.

바로 평등주의죠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인간의 본성인 남보다 더 잘되고 싶다는 이기심을 죄악시 한대 있다고 봅니다.

이기심은 죄는 아니고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토대가 되죠.

중국은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라갔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권리를 너무 제약 하는 중국식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식되어있습니다.

일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1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1표를 행사가능해야하는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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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그 반대는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그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은 부익부빈익빈 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의 적절분배죠.

즉 모든 세금은 자신의 번 돈에서 모두 일정한 10퍼센트를 낸다는게 정통 자본주의의 관점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게는 50퍼센트까지 세금을 매겨야 수정자본주의의 연장선상인 복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의무교육 무상화나 노령자 교통비 면제 같은 것이죠. 그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퍼센테이지가 높게 책정된다는 기반에서만 가능한 거구요.

 

공산주의는 번 돈을 똑같이 나눈다는 개념이라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국 일 안하는 베짱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갈이 봉급을 가져가기에 나태와 게으름이 팽배하게 되어서 국민 전체가 더불어 못 사는 경제적 하향 평준화로 치닫게 됩니다.

즉 영원한 가난을 가져옵니다.

 

윤석렬의 부자감세는 기본 복지 개념이 무너진 일입니다. 세수가 82조 펑크났어요.

아마 김건희 최은순이 내어야 할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랬을 거라 짐작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남보다 많이 벌면 더 많은 퍼센트의 세금을 국가에 내어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나눈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댓글 15개

글이 너무 길어서, 두번을 읽었습니다.

...

민주주의는 평등을,

자본주의는 경쟁을 중시하며

서로 상충되지만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1인 1표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정 자본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그 반대는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그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은 부익부빈익빈 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의 적절분배죠.

즉 모든 세금은 자신의 번 돈에서 모두 일정한 10퍼센트를 낸다는게 정통 자본주의의 관점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게는 50퍼센트까지 세금을 매겨야 수정자본주의의 연장선상인 복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의무교육 무상화나 노령자 교통비 면제 같은 것이죠. 그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퍼센테이지가 높게 책정된다는 기반에서만 가능한 거구요.

 

공산주의는 번 돈을 똑같이 나눈다는 개념이라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국 일 안하는 베짱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갈이 봉급을 가져가기에 나태와 게으름이 팽배하게 되어서 국민 전체가 더불어 못 사는 경제적 하향 평준화로 치닫게 됩니다.

즉 영원한 가난을 가져옵니다.

 

윤석렬의 부자감세는 기본 복지 개념이 무너진 일입니다. 세수가 82조 펑크났어요.

아마 김건희 최은순이 내어야 할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랬을 거라 짐작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남보다 많이 벌면 더 많은 퍼센트의 세금을 국가에 내어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나눈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첨언하자면

민주주의는 정치적이념이고 자본주의 , 공산주의는 경제적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죠.

또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평등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이죠.

 

제가 고민하는것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나라인데요.

이 2가지가 모두 현재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다 불완전하죠.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고 일부 특혜경제체제 이고

민주주의는 불완전하죠.

1. 선거를 부정하는 국민들이 무시못할정도로 많고

2. 국회를 군대로 진합하는걸 민주주의에 맞다고 우기고

3. 자기가 믿는게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점

 

우리 같히 노력해봐요.

 

 

 

@들레아빠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어디 글을 쓸대도 없어서 올립니다.

사실 진보보수 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재들 예를들면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할지말지

기업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할지 성과주의로 할지

복지정책을 보편적복지로 할지 선별적복지로 할지

등등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의견이 많이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근간을 회손하는 말도안되게 국회에 군대투입해서 국회를 장악하려한 파렴치한 이 정권에 대해 화가 나네요.

 

민주니 사회니 공산이니 이게 요즘 세상에 의미가 있을 까요?

 

민주다수+사회주의 많이+공산주의 찔끔 합이 전세계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는 이미 실패를 맛보고 있죠. 

 

독재하는 놈들은 민주건 공산이고 독재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민주팔고 공산팔고 사회팔아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져 삽니다. 석렬이는 거기에 똘끼까지 충만해 있으니 독재하려다 패가망신한 떠라이가 되어져 있구요. 여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독재 스텐스의 불법계엄이고 내란인데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어 이번에 두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걷고 있고요, 북한은 사회주의와 그 안에 하나인 공산주의를 걷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내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모든 결정과 판단을 국민에게 묻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두가지가 합해진 형태로서, 보통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국가)가 소유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이 강제적, 다시말해 노동 할 그리고 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유럽식 사회주의와 공산 사회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유럽식 사회주의는 인간존중이 기본으로서, 민주주의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공산사회주의는 독재 공산주의이며 통제 억압 구속 불평등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70년간 남한과 북한을 보면서 명백해 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민주적으로 정치인을 뽑으며 또한, 최고의 복지 의료시스템을 두어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같이 열심히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이상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1당 독재를 하면서, 자유시장경제가 없이 배급으로 살아가니 창의력이 없어지고 일할 의욕이 없으며,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향 평준화이지요. 적게 벌고 적게 나눕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지요.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있어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부정이 있는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처음 그들의 유토피아적 생각과 달리 인민의 자유를 빼앗고 개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1당 독재와 독재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계속하기 위해 인민을 통제합니다. 그곳이 바로 북한이요, 중국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대표의 행위를 질타하고, 반대할 자유가 있는가? 대표를 바꿀 자유가 있는가? 그 활동의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가? 내가 발전할 성공할 자유가 있는가?

자유가 없는가 입니다. 

 

아직 이데올로기가 있어? 아직 공산주의가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했잖아? 헬조선 몰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영향아래 가장 많은 북한의 망령 주체사상파와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깨우친 점은 탈북인들이 제대로 공산주의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몸으로 배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되고, 책으로 배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부정을 저지르고, 전과가 분명한 자가 당 대표를 맡고 그 대표를 지켜주기위해 수없이 법을 개정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 민주주의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GNU9仁家 부정선거를 믿나요?

126건 중 인용 '0'건…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는데 어디가 부정선거가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전과가 있고 없고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신을 믿는것과 부정선거를 믿는거를 동일시 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수평선1203 

부정선거는 누가 말했다고 믿는게 아니고요. 누가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백신 때도 40만명이 부작용이 있었는데,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고 했죠. 누가 그렇다더라 하고 믿지 마시고 직접 부정선거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 보세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만, 다큐를 하기 링크로 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부방대에서 실제 개표하면서 찍은 동영상들입니다. 

법원은 증거는 있으나, 그 증거를 그대로 보이고 내가 부정선거 했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는 궤변으로 가각하였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있으나, 누가 부정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보시면 울화가 치미실 거에요. 

 

보이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린 자가 있는데, 그리고 누군지도 다 아는데, 그런 일이 없답니다. 답답합니다. 

 

 

왜 더카르텔

https://youtu.be/2o6IhUlwruQ?si=LNIUlJD1Q4OVHlEx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 (김덕영감독)

https://youtu.be/wrKcTR5i53A?si=IQhKjCOzF5XVXA3H

 

@수평선1203 그리고 빳빳한 투표용지가 여러 선거구에서 다량 발견되었지요. 형상기억용지라고 선관위는 말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투표용지도 형상기억이 되어 다 빳빳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형상기억종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이 넘쳐 나는데 왜 다들 쉬쉬하고 있나요? 뭐에 국민들이 씌인것 같아요. 

@수평선1203 한번 보세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있는데 그 효력을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선관위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겠지요? 

그런데 부정선거의혹이 많아 선관위서버를 증거보전요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수많은 의혹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지요.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1726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불만이 있다고 법의 결정을 무시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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