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사이팅입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저작권 민사 소송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2024년 12월에 나왔는데 바쁜 일도 있었고 소송 관련하여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야 게시글 남깁니다.

우선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에 관한 결과가 원고 일부 승으로 1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테마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2차 저작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인 이유는 손해배상 금액 부분이 청구 금액과 차이가 커서 이 부분 때문에 원고 일부 승이 되었습니다.

컨텐츠몰에서 판매 중인테마에 그누보드의 기본 코드에서 추가하여 창작된 부분도 2차 저작물로써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데 3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네요...
3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저작권 침해자의 어이없는 주장(이 부분은 시간 될 때 따로 게시글로 올려볼게요)과 코로나로 인한 기일 연장, 판사의 무지함(프로그램 저작권 판결을 하는데 관련지식 전무)의 3박자가 환상적으로 맞물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되었다는 게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소송이 끝나고 저에게 남은 건 수천만원의 금전적인 피해 3년이란 시간 동안의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데미지...

어찌되었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해 보고자 직원을 통해서 저작권침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당사자는 연락 두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기회를 주는것만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 고소장을 PDF파일로 전달 받았는데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거의 450여장이나 됩니다.
저작권침해는 민사, 형사 모두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형사고소 했다가는 아니라고 우기기만해도 반 이상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진행해야 한다는게 피해자를 한번 더 고통스럽게 만드네요.

피고의 개인사업자일때 침해 사실
법인 설립 이후의 침해 사실을 따로 구분해서 개인사업자일 때 처벌(개인), 법인대표 + 법인(법인 양벌규정)이 처벌되도록 고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에 피고의 직원들이 동원되었다면 해당 직원도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 예정입니다.(이건 외부에서 알 수 없어 경찰 조사가 꼭 필요하네요)

고소장은 이미 제출했고 두세가지 행정 고발할 부분도 있는데 모두 수용되어서 아주 조금이나마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달달하게 처벌 받고 반성하길 빕니다.

저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기에 침해자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행정 조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아주아주 약간이나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소한 바램이 있습니다만 이런 뻔뻔한 인간들은 스트레스도 안받는다네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재판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자가 어떤 어이없는 우기기를 했는지와 테마 제작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작성된 관련글

https://sir.kr/cm_free/167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