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가 뭐에용 ;;;

차상위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나중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데 그냥 안주면 그대로 아닌가요, 왜 국가 부채를 더 늘릴려고 하는걸까요.

잠깐의 경제회복 외에는 부작용만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건 아니고,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Tak2 

지금은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로 IMF, 코로나 시기 제외하고 최저 수준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영업 폐업이 늘고, 실업도 증가하며, 결국 국민 전체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수는 감소하고,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지원금을 투입하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순환이 활성화되면서 소득과 세수가 증가하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 부채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르스컴퍼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돈을 더 뿌리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이로 인해 물가는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더 오르게 되는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돈 뿌리던 아르헨티나, 짐바브웨이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 다 오히려 물가상승률 더 높아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더 늘어나게 되니 환율도 크게 오르겠지요. 수출하는 기업들이야 당장은 좋겠다만, 결국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이므로 자원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입할 때의 금액 상승, 상승하는 국가 부채로 피해보는건 국민 아닌가요. 2~30조 그거 뿌려서 "일시적" 효과 볼 바에 그냥 해당 예산을 기업을 위한 예산 또는 R&D 예산으로 돌려서 장기적으로 보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방끈이 짧아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Tak2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우려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다른 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적절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k2 예시가 짐바브웨........

지금 뿌리는 금액 자체가 돈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 포함입니다 전보다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누가 정권을 잡고를 떠나서 지난 몇년과 지금과는 차이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난몇년간 R&D예산 다 작살난건 아시죠?...

말씀하신 예로 든 국가들로보아.. 진짜 순수하게 궁금하신거 맞나 싶습니다

전 이미 생각 및 결정해놓으신것이 있다고 봅니다

의견 개진을 하는건 자유고 토론도 자유지만 순수하다고 자청을 하시는건 좀 어폐가있어보입니다

@닥본사 딱히 특정 정당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잘한건 아닐텐데요?

정부 부채 이전 정부보다 많아졌고, 코로나 지원금이니 뭐니해서 물가 올라갔던 것은 사실일텐데요? 당장 한국 인플레이션율만 보면 문제인 때가 윤석열 정부 때 보다 항참 높은데요?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inflation-cpi

자료는 거짓말 안합니다.

@Tak2 전세계랑 비교해보시죠?

혹시 코로나 잊으신것 아닙니까?

전세계 인플레이션 상승률 보셨습니까?

누굴 지지하는가는 자유지만 그걸 숨기고 순수하다거나 중립이라고 하는것은 잘못입니다.

혹시 펨*를 많이 보시나요?

@닥본사 미국 인플레이션률입니다. 정말 눈기리고 아웅이네요 ㅎㅎ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nflation-cpi

@Tak2 그래프 볼줄은 아시죠?

@Tak2 

정치나 사회, 경제 (수정함) 는 펨베같은데서 배우는게 아닙니다

@Tak2 뭘 까고싶으신건지는 알겠는데

데이터가 거짓말 안하는건 제가 보여드린것같고

이제 무슨타령하실래요?

펨베 좌표찍거나 펨베에서 자료검색하시나요?

@닥본사 정치 어디서 안배웠구요, 오로지 제 판단만으로 합니다. 오히려 닥본사님이 그런쪽 잘 아시는게 거기서 공부하셨나봐요?

@Tak2 네 판단만으로 하시는데 단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시길래 제가 데이터를 다시 제시하니 반박못하시쥬?

오로지 자신의 판단이었다면 잘못판단된것에 대한 인정, 사과의 말은 안배우셨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안했습니다 지금은 경제 얘기중인데요?

아 제가 위에 정치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치,경제,사회로 넓히겠습니다.

@닥본사 닥본사님이 먼저 누가 정권 잡고~ 라고 하셔서 먼저 정치 이야기 하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제가 먼저 했군요.

입 다물고 조용이 있겠습니다.

@Tak2 먼저하셨고 그에대한 답변을 했을뿐입니다.

정권을 누가 잡고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전후의, 그 좋아하시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닌것같은데

조용이 -> 조용히

데이터에 대해서는 딱히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일단 세상은 펨베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펨베를 아시는거보면.... 흠....

여기까지할게요 :)

@Tak2 앗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sir이 프로그램 커뮤니티니깐 하나만 말씀드릴꼐요 !

펨베는 제로보드xe기반으로 만들어진것, 알고 계시나요? :)

@닥본사 몇 일 동안 자기성찰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편향된 사고를 하고 과하게 반응했네요. 버릇 없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이걸로 뭘 사고 나중에 취소해야 하나요?

소비 쿠폰이 누구를 위한건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일반 국민으로서 안받고 세금 덜내면 좋을것 같습니다 ㅠㅠ

한달에 내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ㅎㄷㄷ 합니다 

말하자면 긴데...

당장에 돈 뿌린다고하면 고깝게 보는분들 많으시지만

지금 경기악화+부동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일단 저 지원금을 받는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 결국 또 부가세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거죠

추경을 하는게 싫다 결국 이자다 결국 비용이다..

그 비용보다 지난 날에 쓸데 없이 소비된 돈이 더 많을텐데요

정치적 글이 될까봐 디테일하게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7년이상 5천만원이하 탕감때문에도 말이 많던데

이 정책은 아마 성남시장시절인가 한번 해서 성공을 거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상 5천만원이하 빚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신용이 약간이라도 회복되서 통장이라도 자기이름으로 쓸수있다면 내수 활성에 도움이 될겁니다

저도 세금을 많이냈고 밀린 세금도 많지만

할건 해야 경기가 활성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봅시다.

무임승차를 시켜주자는게 아니라

같이 삽시다

돈준다는데ᆢ싫어하는 사람은 왜일까?

그냥 이재명이  싫고

현정부가  하는  모든일이  싫을뿐ᆢ

미래세대 어쩌구 걱정하는데

언제부터 미래.나라  걱정들 한건지 ㅎ

지원금25만원이 싫다느니, 차등지급이 싫다느니

똑같은글 많은데

정답은 어느정도 살게 해줘야 나라가 돌아간다는것.

이것이 정치죠.

수급자에게 왜 더 줘야하냐고 하는사람도 많은데, 추가적으로 심층 선별을 해버리면 더 돈쓰고 더 복지가 덜 가게됨.

세금으로 뻘짓 해댈 땐 조용히 있더만...

(아프리카 지원,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등...)

정작 국민들을 위해 작은 금액을 준다고 하니,

갑자기 자존심 상한건가요...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