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괜찮고 p2p는 위법인거야?

삼성은 괜찮고 p2p는 위법인거야? 정보

삼성은 괜찮고 p2p는 위법인거야?

10년째초짜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121.♡.♡.148)
2008.04.21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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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8군데를 검경이 수사한답니다.

댓글 중에 공감이 가는 글이어서 펌해 왔습니다.

근데, p2p막으면 저는 많이 곤란해요.
주요 자료를 그곳에서 받는데......

삼성은 괜찮고 p2p는 위법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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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08.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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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iammu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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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있는법도 피해가며서 처벌 못하면서, p2p업체는 법리대로 한다면 엄연히 처벌대상이 아닌대 처벌하고 이게 뭔 짓인가?
p2p는 파일을 중계만 할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 아니라서 처벌 대상자체가 될수없다.
그런데 이렇게 멋대로 처벌하는건 무슨 경운가?
대기업 상대로는 법도 들이 대지 못하면서 이런 작은 사이트 들에게는 법리에도 없는 기준으로 처벌하는건가? 진짜 웃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oid=038&aid=0001951290&m_view=1&m_url=%2Flist.nhn%3Fgno%3Dnews038%2C0001951290%26sort%3DgoodCount

댓글 4개

깜까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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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9)

08.04.21 16:33:02

이제 자료 다운못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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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

08.04.21 16:33:56

p2p 업체 솔직히 대동강 물 팔아 먹는거죠;;;

잘 사먹고 있다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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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0)

08.04.21 16:36:19

그죠 불법인거도 사실이고...
P2P는 마당만 제공하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니... 참 웃기는 현상인게죠..
정작 걸리면 유저들이 걸리는데... 앞마당을 제공한 업체들은 다 피해가니..
공범일텐데...
정품의 생활화가 되어야한다는 원칙엔 동의하고..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와레즈 싸이트들도 성행했고.. 지금은 P2P지만..
어느 정도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불법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튼 설명하려니 머리 딸리고 길어질 꺼 같아서 여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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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08.04.21 17:12:06

문제는 법의 집행 형평성이 오뉴월 엿가락 휘어지듯 지 맘대로 휘어지는대로 법집행을 하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생각 밖에 안들지요..^^;;

군역과 형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고위층자제, 연예인들의 방돌이만들기,면제시키기로 군역은 기울고있고..
법이 있음에도 그법으로 처벌은 하지않고 숨겨둔 돈을 공고히 밖으로 끌어내어서 정상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법집행이라면 형법도 조만간에 기울것 같습니다...ㅡㅡ

무전유죄..유전무죄...

비지스 노래가 땡긴다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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