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스 바이 케이스 >


제가 아는 어떤 디자이너분은 급여가 약 170여만원입니다.
그 분은... 실제 세무 신고된 금액은 85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여타도 결국 적게 신고되고 적게 냅니다.
나중에 당연히 혜택도 적겠지요.
거기는 법인입니다. 대기업은 아니래도 중소 유망 업체로 국가에서 지원까지 받습니다.
언젠가부터 급여가 안나오더니..
사장이 늘 이런 저런 이유를 들고 갑니다.
그러더니..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 감축을 말하고..
직원의 40%를 감원합니다.
그러나 수주는 희한하게도 많이 따옵니다.
때문에.. 기존 직원들은 자정은 기본.. 새벽 2-4시까지 일합니다.
때려 치고 싶지만.. 취업 하기 힘든 현실에.. 버팁니다.
급여도 안나오고.. 미뤄지고..
오르긴 커녕.. 작업 시간만 늘고..
각종 편법을 써서 연장 수당이나 기타 등등은 원천 봉쇄합니다.

결국... 이 업체는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을 속이고..
몰래 폐업 신고를 합니다.
적게는 석 달.. 많게는 7개월의 급여를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전원 무직자로 전락합니다.
업체는 세무사와 정치인..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공무원들)과 연탁하여..
모든 서류적 문제를 무기력화 시킵니다.

직원들은 사전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고..
몇몇 저항자는.. 회사 공금 횡령등으로 고소됩니다. 사전에 서류는 조작됩니다.

기타 등등..

이러한 상황에... 사업주는.. 자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 면책되고... 기타 다른 부가 지원 사항을 받습니다.
직원들은................. 그나마 서류라도 일부 남은 이들은..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급여 극히 일부만 보존 받습니다.
그러나 서류에도 오르지 못한 70% 가까운 직원들은 무력자 상태로 그것 마저 못받습니다.
그 분들은.. 현장분으로 급여로 매번 현금 수령 받아서 자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사주는... 재산이 없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구로 이동했지만.. 그 구에서도 불법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지역 공무원과 결탁하여 그 상황도 모면하고.. 무기력화 시킵니다.
여전히... 거기 다니던 분들은.. 급여를 보존 받지 못하였고..
두 분은.. 고소 당하여 법원 출두하셨고.. 합의조로 일정금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무기력했습니다.

이명박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더더욱 기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어줍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고사하고... 어찌 보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은..
그야 말로.. 초토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근로자분들은... 그놈의 미친 소고기 사먹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미국이나 여타 나라로 가서.. 거기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욕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잘살려고 나라를 버리는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욕할 순 없을 듯 합니다.
소고기 문제 아니라도.. 우린.. 이미 많은 위협 요소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