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는 단순히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있지 않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과학적 사실에 의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는 근거없는 루머에 의해 증폭되어 과장된 측면도 없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요구하는 사태로 발전한 것은 국민들의 인간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2MB과 이 정부의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부재, 협상전략 부재와 준비 부족, 국민건강권에 대한 안이한 태도, 천박한 상업적 사고로 대외 통상문제를 다루는 국정철학 등에 있다.

 

 

전문가 집단의 광우병에 대한 의견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그 위험성을  대체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과학적 소견들을 정리해 보면,

1) 인간광우병(vCJD)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매우 치명적인 병이다.

 

2) 광우병(BSE)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었을 때, 이종간(소->인간) 광우병 전이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영국의 경우, 2천만 정도가 광우병에 노출되었으나, 현재 166명 정도의 vCJD 환자가 발생했다.

 

3) 인간광우병의 치사율과 이종간 전이 발병 확률로 볼 때, 그 위험성은 일반인이 느끼는 정도와는 차이가 많다.

4) 광우병은 반추동물이 동물성 사료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변형 Prion에 원인이 있다. 다만 변형 Prion 원인설은 유력한 가설일 뿐 아직 이론으로써 정립된 상태는 아니다.

5) 동물성 사료의 반추동물 금지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발생이 현격히 떨어졌다. 원인과 mechanism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현재 그 위험성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로 일상생활에서 의식할 정도는 아니다.(쇠고기를 먹으면서 광우병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6) 변형프리온은 섭씨 600도에도 견딘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섭씨 120 혹은 보수적으로 200도 정도에서 가열하면 파괴가 된다.

7) 변형프라이온의 섭취 후 인간광우병으로 발병하는 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소화기관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 상태로 흡수되는데 prion은 단백질로 위장내 흡수는 가능하지 않다. 설혹 흡수된다 하더라도 혈관-간-뇌까지 증폭/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Mechanism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종간의 전이가 쉽지 않고, 변형prion의 감염으로 인간광우병 발병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치명성(100% 치사율)과 잠복기의 두려움, 그 원인과 mechanism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은 아직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질환이라는 점 때문에 이 병에 대한 공포심이 높은 것 같다.

1) 인간광우병이 아직 그 mechanism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고 통제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사실이 그 발병률과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수준 이상의 위험성을 느낀다. 이는 항공기 이용의 안전이 통계적으로 도로나 철도 이용보다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 발생시 항공기는 생존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로 사람들의 체감 위험도는 도로나 철도보다 오히려 훨씬 높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로나 철도는 사고 발생시 어느 정도 자기 통제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항공기 사고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본다.

2) 자기 삶에 통제되지 않는 질환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불쾌감과 위험도를 증폭시킨다. 혹자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 위험도가 커피 한잔 마시는 것보다 낮다고 말하면서 광우병에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현존하는 질환이나 주변 위험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어쩔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위험의 등장은 기존의 질환이나 위험과 비교하여 설령 그 위험도가 낮다 하더라도 전체 위험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인식으로 정도 이상의 거부반응을 보이고, 신규 질환의 위험도를 과대 평가한다. 현존하는 전체 위험의 합이 0.1이라 하고, 광우병의 위험이 0.000001라 하면, 신규 위험의 합은 0.1000001로 그 증가는 극히 미미하여 통계학적으로 무시해도 좋은 량이지만, 사람들은 극미량의 위험 증가도 그 “증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3) 그 위험(광우병)의 증가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느냐에 따라 원인제공자에 대한 태도와 그 위험에 대한 체감도가 달라진다. 내부(국내)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귀속됨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험에 조금 관대해지지만, 외부(미국)로부터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와 그 위험도의 과장이 심해질 수 있다.

4) 한국인의 단백질 타입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이라는 것과 SRM 부위(골, 척수, 뼈, 내장 등)를 식용하는 식습관이 한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과민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5) 광우병은 생명과 관련하여 All(발병하지 않아 생존) or Nothing(발병하면 사망)의 문제로 일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자(2MB 및 정부)에 대한 소비자(국민)들의 비난과 책임 추궁은 다른 사안(정책)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가혹할 수밖에 없다.

6) (인간)광우병은 비행기 사고나 화재와 같은 일반적 사고가 유형적이고 한시적인 단발성 피해를 주는 것과는 달리, 잠복기가 길어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2차 오염 가능성 등 무형적, 장기적 영향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배가시킨다. 수~혈을 통한 미량의 전이로도 발병할 수 있음으로 국내에서 인간광우병이 발견되면 국내 헌혈을 통한 혈액공급이 어려워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불가피해져 혈액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수술(치과 치료 포함)후 치료기구의 처치 문제 등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위험도와 소비자가 느끼는 위험도에 굉장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Risk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이다. 과학적(통계적)으로 광우병을 보면 발생률(천만분의 1), 치사율(100%)로 위험도를 100/10,000,000 = 1/100,000%로 보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발생률이 0가 아닌 한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누군가 걸리고, 걸리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신이나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체감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발생률이 1억분의 1이라 하더라도 생명가치를 무한대로 평가해 버리면 ”위험도=1억분1(발병률)/무한대(생명가치)“가 되어 그 위험도는 과학적 위험도와 엄청난 괴리를 빚게 되는 것이다.

 

광우병 문제를 한 측면(과학적 입장, 혹은 소비자적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괴리의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2MB와 정부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문제를 한 측면(과학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결과를 다른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형국이다. 사실 2MB와 정부는 미국측과 협상과정에서 이 한 측면(과학적 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더욱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에 대한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들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미국측과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대국민 설득과정을 병행했더라면 국민들도 광우병에 과민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광우병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 대책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정황으로 보면 2MB와 정부의 광우병에 대한 무지(과학적 사실에 대한 파악 부실)와 국민건강권에 대한 무시가 이 사태의 본질이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벗어난 주제인지 모르지만 국내산 소의 안전성 문제는 뒷 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전략과 향후 광우병 대책과 관련이 있기에 미리 점검해 본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내산 소는 미국산보다 광우병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

 

한국과 미국의 광우병 관련 정책과 관리시스템을 “진보넷”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해 보면,

1) 축산물 이력 추적제

한국 : 소수의 한우, 소수의 대형 음식점, 일부 조리용도에만 쇠고기 이력추적제.

미국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10~15%의 고급쇠고기만 이력 추적 가능.

2) 사료 정책

한국 : 소에게 소의 부산물을 먹이면 안되지만, 사료에 모든 동물성 원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건대 수의과대 이종복 교수 - 육골분 사료를 젖소에 사용중)

미국 : 소에게 소의 부산물 금지, 돼지와 닭에게는 소 부산물 육골분 사료 투여.(교차오염 우려), 04년 돼지, 닭에게도 SRM 금지 사료 정책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음. 08년 4/24 발표된 “강화 사료금지 조치”에 의하면 30개월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 교차식육에서 제외.

유럽, 일본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3) 호르몬, 항생제 등 투여실태

한국 : 항생제 투여량 세계 최고 (선진국의 2.5~30배)

미국 : 다이옥신 검출, 미국 쇠고기에 널리 사용되는 유전조작된 성장호르몬이 무/저 정자증 유발, 유럽-호르몬 잔류치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4) 광우병 검사 대상 소

한국 : 축산논가들이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 꺼림. 폐사된 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 없음. 정부-정상 도축 소, 광우병 의심소, 폐사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건수에 대한 자료 공개 거부.

미국 : 대부분 광우병 의심소나 폐사된 소를 검사. 전체 도축 소의 0.1%만 검사. 다우너의 2%만 검사, 다우너 식용 판매 가능.

일본 : 도축 소 전수 검사, 24개월 이상 소가 폐사하면 방역당국에 신고 의무화.

5) 검사하는 소의 숫자

한국 : 96년부터 06년까지 10년간 18,855마리.

미국 : 2007년에 0.058%인 2만5천 마리 검사.

 

6)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의 숫자

한국 : 0 마리

미국 : 3 마리

일본 : 33 마리 (01년 처음 발견, 21개월령 소에서도 발견)

7) 인간 광우병

한국 : 0명 (의심환자 연간 26명 발생, 가족이나 의사들 부검 꺼려, 부검사례 전무하다가 06년 12월 1명 산발성CJD로 확진)

미국 : 현재까지 3명 (08년 4월 광우병 의심 증상 보이던 22세 여성 사망)

일본 : 2명 (1명은 영국에서 1개월 가량 여행한 전력 있음)

8) MM유전자형 보유 비율

한국 : 95%

미국 : 38%

일본 : 한국과 비슷. (확인된 광우병 환자 모두 MM형 유전자형)

9) CJD 의심환자 관리

한국 : 진단시설은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한 곳 뿐. 치료비 개인 부담(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대체로 퇴원 요구) 가족이나 의사들 부검 꺼림.

미국 : 통제기관 CDC 있으나 2004년 이후 인간광우병 관한 보고하지 않음. 광우병 판정 뇌검사 비용의 정부 지원 없음.

일본 : CJD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국가가 모든 치료비 부담하고 사망 뒤 부검실시.

 

10) OIE 판정 광우병 등급

한국 : OIE에 광우병 등급 신청하려다 1등급 자신 없어 신청 포기. OIE 미확인국으로 분류.

미국 : 2007년 5월 OIE에서 2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받음.

 

11) SRM 식용여부

한국 : SRM에 속하는 부위 모두 식용.(갈비구이, 설렁탕, 사골탕 등)

미국 : SRM 부위는 먹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사료정책, 축산물 이력추진제, 항생제 투여실태, 광우병 검사 소의 수, prion 관련 질환 관리체계 등 광우병 관련 실태를 양국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할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OIE로부터 광우병 미확인국이고 미국은 2등급인 광우병위험통제국이다. 혹자는 우리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미확인국임으로 미국보다 광우병 위험이 작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은 3건의 광우병 발생 사례와 1건의 의심되는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했고, 검역관리체계, 통계적 관리가 미흡하긴 하지만 광우병 통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프리온 유발 질환으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크로이츠펠트-야콥 병에 대한 통계도 불확실하고 환자를 수용/관리하는 병원도 1곳으로 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일본이 전수검사한 결과 광우병 발생 소가 33마리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전수검사를 한다면 광우병 발생 건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CJD 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보호자나 의사들이 CJD 환자 뇌부검을 기피한다는 점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인간광우병의 안전지대라 할 수 있을까? 국산 소의 대표격인 횡성한우도 가장 육질이 좋고 마블링이 잘되는 시기가 36개월이라 도축을 이 시기에 한다고 한다. 변형프리온의 99%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국산 소가 광우병에 안전하다 장담할 수 있을까? 조금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은 비육우위 상업적 생산이 우리보다 빨라 동물성 사료의 사용 역사가 길어 소의 변형프리온 축적이 빠른 DNA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이 많을 것이라 추측이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생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물론 미국도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모든 면에서 허술하지만 한국과의 상대비교시에는 우리가 떳떳하게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미국측에서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 개방 요구를 해오자 적절한 대응논리를 펴지 못하고 밀린게 아닌가 한다.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미국측은 “OIE 기준, 관리체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못하며, 자국산(한국산) 소는 미국산 소보다 광우병에 취약하고, 자국산 소의 SRM 부위를 식용으로 하는 식습관을 가져도 광우병 발견 사례나 인간광우병 발생 환자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산 소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리로 우리측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국측의 이 논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일까?

 

우리가 광우병에 취약한 관리체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상위의 관리를 하는 생산국으로부터는 무조건 수입을 허용해야 할까? 잠시 북한 핵문제를 이야기해 보겠다. 뜬끔없이 웬 북핵문제냐고? 북핵문제를 대하는 논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핵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데 북한이 핵탄두 몇 개를 보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했다. (국내의 NL 계열 등 종북주의자들도 이 논리에 동의해 북한의 핵자위를 옹호했다) 하지만 핵무기는 세계적 전인류적 입장에서 재앙적 살상파괴 무기로 그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 최선, 최고의 과제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NPT체제에 동의하고 있다. 이 NPT는 기존의 핵무기는 인정하면서 신규 핵 보유를 철저히 통제하는 겉으로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불평등조약을 인정하는 것일까? 혹자는 미국의 입김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NPT는 기존 핵무기의 감축, 궁극적으로 폐기를 요구하면서 신규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이것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70여개국의 국가들이 이 NPT에 동의하는 이유는 핵무기는 전지국적, 전인류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무기로 NPT가 불평등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핵확산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이 미/러의 핵무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하지만 미/러 등의 강대국의 핵보유를 이유로 북핵이 허용된다면 전세계적인 핵확산은 막을 길이 없게 된다.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이 핵무기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강대국의 핵보유도 문제지만 시급한 것은 더 이상의 핵확산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유익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NPT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하나 더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예전에 대마초 합법화 논쟁에서 대마초가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이유로 합법화의 논거로 제시하고, 담배는 버젓이 허용하면서 대마초는 금지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대마초 흡연 찬성론자들이 있었다. 필자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며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담배(산업)은 이미 우리 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라 생산/판매/흡연을 완전 금지한다고 했을 때, 그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서서히 흡연공간을 축소하고, 그 유해성을 홍보하면서 줄여가는 정책이 올바르다고 본다. 대마초가 담배보다 얼마나 덜 유해한지 모르지만 인체/정신건강에 유해하다면 담배의 유해성과 상대 비교하여 그것의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대마초 금지)보다 인류 건강에 도움이 될까? 물론 과학적으로 대마초가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허용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든 예에서 <광우병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와 취약한 구조 속의 한국산 소> : <상대적 우위에 있지만 광우병에 완벽하지 않은 체계하의 미국산 소>에 <미/러의 핵무기 : 북한 핵무기>, 혹은 <담배 : 대마초>를 대입하여 생각해 보라. 관리체계의 상대적 우위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관리체계의 상대적 우위를 이유로 전면개방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건강권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전면 개방(30개월 미만 SRM 2부위 제거, 30개월 이상 SRM 7부위 제거 쇠고기 수입 허용)후의 한국민의 광우병 노출도(위험도)는 현재(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거래(협상)에서의 논리(상대 우위의 관리체계하의 생산 소가 상대하위의 관리체계의 생산 소보다 광우병 위험이 덜하다)의 정합성이 그 결과물인 국민건강권(광우병 위험도)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위험도 증가)가 초래된다. 이는 애초의 전제와 결과의 비교대상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데 전제는 국내산 소와 수입산의 위험도이고 결과는 미국산 소가 수입되었을 때 협상 전후의 국민들의 광우병 노출도(위험도)이기 때문이다. (한국민의 광우병 위험도는 전면개방 전후의 미국산 소의 위험도에 영향을 받는데, 전제가 엉뚱하게 국내산 소와 미국산 소의 위험도를 비교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응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IOE의 같은 2등급 국가인 캐나다산 수입도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보다 한단계 위인 1등급 국가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산 쇠고기도 수입 제한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측은 국내산 소의 위험도는 담배의 경우와 같이 그 노출도를 줄여가는 조치를 취하듯이 동물성 사료의 강화 조치, 검역시스템 보완, (인간(광우병)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줄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측의 논리를 위에서와 같이 정면으로 반박하면 될 것이었다. 

 

정부 당국자와 일부 전문가들은 MM형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님으로 95%가 MM형인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영국에서 인간광우병 발병자의 100%가 MM형이지만 이는 인종간의 발현기작이나 관계요소가 다를 수 있음으로 동양인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MM형은 잠복기가 비교적 짧아(10년) 일찍 발견되어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보이지만, MV형이나 VV형도 감염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잠복기가 길어(30~40년) 발현시기가 늦어지는 것임으로 MM형이 다른 형에 비해 취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현재 인간광우병 환자는 100% MM형이고, 영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2명(1명은 영국 여행자, 1명은 일본 거류자) 모두 MM형인 것을 볼 때, MM형의 인간광우병 발생차이가 인종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프리온 질환인 파퓨아뉴기니 포어족의 kuru병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모두 MV, VV형이었다는 사실은 MM형이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MV형과 VV형이 잠복기가 길어 당대에 나타나지 않지만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음으로 감염의 위험도는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염 후 잠복기가 길어 발현이 늦어지면 수명의 연장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잠복기가 훨씬 긴 MV, VV형이 덜 위험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올바르다고 본다. 우리의 질환 중에 잠복기가 수명보다 길어 실제로 우리가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본다. 잠복기가 길어 주로 60~70대 이후에 발생하는 CJD의 환자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도 수명이 길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하면 MM형이 많고 SRM 부위의 식용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이 조금 더 광우병에 주의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유를 들어 미국측의 전면개방 요구에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는 개인적 입장에서의 유형별 위험도로 따져 보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의 위험도 면에서는 잠복기가 길어 발현되지 않거나, 늦게 발현되는 MV형과, VV형이 더 위험하다. 변형프리온에 감염되어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헌혈을 하거나, 수술처치를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MM형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MM형은 잠복기가 10년으로 짧아 감염후 10년내 사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기간이 MV, VV형보다 훨씬 짧다.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는 MM형이 95%인 우리나라가 그 파장이 작거나, 수습하기도 빠를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인지 모르지만 MM형만 감염되고, MV, VV형은 감염되지 않아 잠복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인류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당국자의 광우병 위험도가 과장되었다고 하면서 MV, VV형도 MM형과 같이 감염위험도가 같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MM형만 감염되고, MV, VV형은 감염되지 않아 잠복기 자체가 없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굳이 MV, VV형의 위험도를 MM형과 같다고 주장할까? 한국인이 MM형이 95%라는 사실에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공포를 느끼는 것을 무마하고자 하나, 사회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채면 어떻할려고 그러는지.....

 

정부 당국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한미FTA 국회 비준을 17대 국회에서 통과해 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축산농가의 반발과 한미FTA 반대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17대 국회 비준이 힘들어질 것이라 것을 몰랐던 것일까? 필자가 정부당국자라면 17대 국회 비준 후, 쇠고기 개방 타결에 나섰을 것이다. 미국도 미대선 경선중이고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소극적이라 어차피 부시 임기에는 미국 비준이 힘든 상황이라 한국의 이번 조기타결이 미국 비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국자들이 멍청했던 것일까, 아니면 전면개방의 파장을 과소평가했거나, 반발세력을 무시했던 것일까? 그 파장을 예상했다면 그것을 무릅쓰고 타결을 급히 서둘러야 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2MB의 말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였을까?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수입은 이미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아무리 보아도 타결시점을 고려할 때, 2MB의 미국 방문과 부시와의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그 이유로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시중에서 회자되는 부시와 미국을 위한 선물로 “카트 운전료와 캠프데이비드 숙박료”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다.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하고 반대급부로 받아 온 것이 아무 것을 보면 이것 외에 설명할 길이 따로 없다. (전략적 동맹? 이런 웃기는 추상적 수입을 수확이라고 해야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조기 타결의 여러 이유들이 속속 들어온다.

 

첫째, 일본, 대만과의 협상에 앞서 한국시장의 전면개방의 선도 타결이 필요했다.

 

둘째, 작년에 뼈가 검역에 걸려 7개월째 부산항에 묶여 있는 5,300톤의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처리가 급선무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Ship back이 불가피한데 그 비용과 손해가 막막했을 것이다. 이번 전면개방으로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타결이 필요했던 가장 실질적, 경제적 이유가 아닌가 한다.

 

셋째, 미국 축산농가의 이해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부시의 인기 만회와 올 대선에서 공화당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

 

넷째,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갈비류 등 SRM부위를 식용하는 한국은 이 부위의 주요 수입국이 됨으로써 그동안 처리 곤란했던 미국민 기피 부위의 수출길을 터, 미국 축산농가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는 SRM 2부위만 제거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타결안이 발표되자 미국 현지에서는 갈비류 가격이 2배로 폭등했다는 기사가 이를 반증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고 급한 것은 미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불리한 조건에 합의해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8. 보수언론은 나쁘다. 그것도 지독하게.

 

이 사태를 대하는 동중조문 등 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이번 수입 전면개방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청계광장에 모인 중고등학생, 주부들(여성이 80%)은 과학적 인식 없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반대하고 배후세력에 조정되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대 포장하여 반미를 선동하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몰아붙인다. 백번 양보하여 이들을 비과학적, 정치적,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치자. 그러면 당신들은 비과학적, 정치적,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불순함의 원조이다. 노무현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당신들이 쓴 사설과 기사를 보라. 지금의 반대세력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노무현 정권을 질타하고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주장했다. 그 사이에 광우병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거나 과학적 사실이 바뀐 것이 있는가? 그렇치 않다면 정권이 바뀌면서 표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청계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노정권 시절이나 2MB 시절이나 이 문제에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과학적 인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순수하게 국민건강권을 생각하여 현정부의 협상과정과 합의안을비판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 최소한 당신들은 그 표변의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다. 청계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들은 순수하다. 그러나 알면서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당신들은 비민주적, 비합리적, 정치모략적, 비도덕적,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당신들은 나쁘다. 그것도 무지무지하고 악랄하게 나쁘다.

 

 

 

이번 사태는 광우병의 위험과 공포가 그 본질이 아니다.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2MB와 정부의 무지와 무능, 국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태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사후의 변명과 기만이 이 사태를 증폭시킨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2MB와 협상단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인식도 부족했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의지도 애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후 국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 광우병의 과학적 접근을 강조할 뿐이다. 2MB나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이상길 협상단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 사실이 확연히 들어난다.

2MB는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면담에서 협상이 잠결에 합의되었다고 농담을 시작하고 우리측 유도로 박수를 받았다. 통 크게 당신들 한테 선물한다는 투였다. 이것이 2MB의 체면이나 여행경비로 퉁 칠 성질의 것인가? 국민건강권, 검역주권,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FTA의 다른 항목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아무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고 선심 쓰듯 줘 버릴 정도로 경미한 문제인가 말이다. 그 다음 발언은 더 걸작이다. ‘문제가 되면 수입업체가 알아서 수입 안하면 되지 않는냐’ 라는 발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일국의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학교급식에는 미국 쇠고기는 쓰지 않고 한우만 쓰도록 하겠다는 발언에서는 실소가 나왔다. 미국측과 협상에서 OIE 2등급 국가로 한국산 소보다 안전한데 왜 개방하지 않느냐고 추궁당해 전면개방에 합의해 놓고는 한국에 와서는 한우를 사용해 안전성을 보장한단다. 위에서 ‘국내산 소 과연 안전한가’에서도 논했지만, 국내의 사료정책이나 관리체계로 보아 국내산 소가 미국산에 비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일본 수준의 관리체계로 강화하여 국내산 소를 급식에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모를까 국내산 소가 마치 광우병에 완전 안전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협상타결할 때의 논리와도 배치되고, 과학적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발언은 2MB가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합의해 주고 나서 국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진정한 반성 없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고자 하는 임시방편의 둘러대기일 뿐이다.

 

정운천 장관은 더 가관이다. 기자회견이나 KBS일요대담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국의 농수산식품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취임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지만, 자기 부서의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나는 잘 모르지만 밑에서 보고 받기로는 ....’, ‘전문가가 말하기를....’,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느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답변하는 태도에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답변하는 내용도 횡설수설, 논점이탈, 형식적인 대책 등 도저히 이 사안의 수장으로써 책임지는 답변은 찾기 힘들어 보였다.

이상길 단장도 협상타결의 문제점 지적에 시종일관 미국측 입장에서 설명을 해 이 분이 어느측 대표로 협상을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변명으로 하는 것이 OIE 기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사후의 합리화를 위해 과학적 사실을 들이미는 인상이었고, 국가이익,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듯 했다. 기껏 타결해 얻어온 것이 “미국의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공포“란다. 이것도 당장 시행이 아니라 1년 뒤 시행이며, 미국의 형태로 보아 시행 자체도 장담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 강변할려면, 미국 협상단에 동물성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1년에다 소의 사육기간(도축 연령)을 더한 연수 후(최소 3년 뒤)에 전면 개방을 고려하겠다고 맞대응해야 하는 것이 과학적이 아닌가? 다 내어 주고 난 뒤에 과학이 이들에게 변명꺼리로 전락해 버려 지금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까?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도 비과학적이고 궁색한 논리였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백질 타입에 따른 광우병 감염 위험성에 대해 MV, VV형도 MM형과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이 있고 단지 잠복기가 길 뿐이라는 설명은 면밀히 따져 보면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망발이다. MV, VV형도 감염된다거나 잠복기가 길다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마치 MV, MM형도 감염된다고 말하는 것은 서구인은 MM형이 30~40%인데, 한국인은 95% 사실 때문에 타인종(MV, VV형 보유자)의 확인되지 않은 위험(불행)을 과장함으로써 심리적 위험도를 감소시켜 볼려는 수작일 뿐이다. 실제적(과학적) 위험로 볼 때, MV, VV형이 감염된다고 해서 MM형의 사람들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MV, VV형이 감염될 경우, MV, VV형이 감염되지 않을 때보다 MM형의 실제적 위험도는 증가한다. 감염되어 잠복한 상태의 MV, VV형의 변형프리온이 MM형 사람들에게 감염될 위험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MM형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적으로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MV, VV형 감염 가능성을 확신하듯 주장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닭짓은 이번으로 끝났으면 한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분석하면서 현정권 반대세력의 정권흔들기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무지로 인한 감정적 비난이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키고 증폭시킨 것은 2MB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지, 무능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 단절이다. 이 사건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깨어진 신뢰는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에도 많은 비용과 추진 동력의 상실을 가져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요즘 국민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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