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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장의 헛점 한 가지. 정보

개발성장의 헛점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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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어느 국가의 발전을 보고 우리도 삽질하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ㅋ

삽질하면 삽질하는 사람들은 계속 삽질합니다. 작업 반장이나, 투자가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 사람들이 삽질맨들에게 봉급을 많이 올려 줄까요?


지난 3공때부터의 경제발전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극소수였었고, 노동자, 서민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에 시달렸습니다. 그저 일자리 생겨서 밥먹고 살기 바빴던 것 뿐이죠.

그러나,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의 성과로 노동자의 권익의 향상이 이뤄지면서 노동투쟁의 결과로 임금인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경영층이나 자본가들이 인상시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 이러한 임금향상이 cost를 높여 경쟁력이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른바 국제화전략을 채택합니다.

그것이, 해외아웃소싱, 현지화, 해외법인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더욱 해외투자에서 직접투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3공때의 박정희의 말대로 "지금 외국에서 쌀을 한가마니 빌려 왔는데, 쌀 한가마를 열명이 나누면 며칠 못 먹는다. 그러나 한 명에게 몰아주어 그가 벌어서 나중에 모두가 한말씩 나눠먹자" 선성장 정책이 개발성장정책이죠.

결과는?
열말의 쌀을 벌어서 한말씩 나누어 준게 아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나누어 주지 않았던 거죠. 항상 성장 우선 정책이었으니,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다는게 이유였었죠. 지금까지.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의료법인들끼리 국제경쟁을 합니다. 또한 보험사와 제약회사등 의료관계기업들과의 유착 및 경쟁이 이뤄집니다. 그들끼리 더 많이 못먹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국민보건이 문제입니까?

미국의 오바마와 힐러리의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의료민영화 페지입니다. 상위 몇%는 최고의 의술의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는 돈에 따라 의료를 받기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이 가진 돈만큼 보호받는 것이 의료민영화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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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박정희의 저말 이명박을 지지했던 국밥할머니의 말과 궤를 같이 하는군요.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강씨는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만 도둑질을 안 할 거 아니냐”며 “그 사람들 재산이 얼마인가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손 뗄 때 재산이 얼마나 불었나 그런 걸 잡아야 하는 거지, 나 같아도 장관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내 배고픈 거 먼저 채우고서 남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지”라고 솔직한 견해를 드러냈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1609540079168&LinkID=7&w=cy

'나같아도 장관시켜주면 내 배부터 채우고 본다'
참 웃을 수도 없고 노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도 께름직 한 것이 -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가치이겠거니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배 채우려고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 뉴타운 공약에 눈이 멀어 표를 주는 시민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마냥 안정된 일자리가 좋아 공무원이 되려는 학생들. 돈보다 더 소중한 의식과 가치에 대한 고민은 이미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クマくん/ 좋은 지적입니다.

덧붙여서,

미국도 이전에 공화당의 경제성장 공약에 꼬시켜서 지금 처럼 의료민영화를 하고는 의료관계회사들의 로비에 밀려서, 의료민영화를 되돌리지를 못해서 저렇게 신음을 하고 있죠.

힐러리가 그냥 오바마와 경쟁하는게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의료민영화"를 이뤄낼 역량이 있다고 믿기에 오바마와 싸우는 거죠. 또 오바마 역시 신분이 흑인 이므로 고통받는 흑인들의 의료문제를 배신하지 않고 해결해 줄 인물로서 백인들에게까지 어필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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