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못해먹은 거 한방에 먹을려고 국가 공공부문 전부 다 건드리는군요.
며칠 있으면 204개 공공기관장을 강제퇴직 시키고 자기들 수금사원들을 앉힐텐데, 서민들은 죽겠네요....

명박사랑 회원님들이야 행복하시겠지만......

2008-05-22 15:19:56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 3월까지만 내리겠다던 전기요금을 정부가 하반기에 대폭 올리기로 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상 폭과 관련해선 "지난해 7.6%에 이어 올해 상반기 다시 5.5%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해, 두자리 숫자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 해야한다"고 밝혀 하반기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지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조세체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선, "정제시설 보수로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국제 경유가 급등의 원인이나 중국의 시설보수가 5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 (석유제품의) 조세체계를 고칠 때는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의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 발언은 인수위가 전기요금을 '5대 민생요금'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인하를 약속했고, 지난 3월3일 한승수 총리 주채 첫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인하 방침을 밝혔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초 인수위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실천되기 힘든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는 반드시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4.9 총선후인 지난 4월24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정부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을 바꾼 뒤, 마침내 이번에 대폭적 전기요금 인상을 공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앞서 4월 예고한대로 전기요금 인상시 가스요금을 비롯해 대중교통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물가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태견 기자

◀ 정부가 말을 바꿔 내리겠다던 전력요금을 하반기에 대폭 인상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