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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법은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 | |
입력: 2008년 10월 15일 09:34:02 | |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국정감사장을 연일 달구고 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
http://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810150934022&code=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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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중요한건....악플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악플이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영향은 줬다고 봅니다...요즘 연예인 자살 많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와 찬성이 많긴 하지만....자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욕설과, 유언비어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최진실법이 통과 된다하더라도....그것을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깊게 느끼지 못해도 그 가족들은 절감할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와 찬성이 많긴 하지만....자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욕설과, 유언비어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최진실법이 통과 된다하더라도....그것을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깊게 느끼지 못해도 그 가족들은 절감할거라 생각됩니다...

왜 연예인만 악플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저도 악플 달린적 있지만,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고, 그 악플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을 위해 만드는 법이라면 반대합니다.
법이.. 누구를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줄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을 위해 만드는 법이라면 반대합니다.
법이.. 누구를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줄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것.
왜 지금인가..,,
악플은 예전 PC통신
하이텔,천리안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무한한 성장으로 인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었지요.
그 사이 이와같은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기사는 여러번 나왔습니다.
노무현정부때도 이와같은 법을 만들자며 정치인들이 입을댔죠.
한데 입법 하지도 못하고 의원수 부족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정치인들은 언론 플레이만 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정말 궁금한건!
왜 지금이냐는겁니다.
왜... 왜 이제서야 여당이된 한나라가 발벗고 나서서 저 법안을 추진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최진실의 이름을 빌린 인터넷집권을 꿈꾸는걸로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노무현정권때는 욕을 먹는게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더니
이젠 욕좀 먹으니 열받는게 아닐까요??
아에 정권에대한 말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저들의 의도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전여옥의원이 그랬죠??? " 그래 사라져줄까 .." 라고 생각도 했었다고..
인터넷 악플때문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한데요..
더 웃긴건 그런 말을 전여옥씨가 했다는거죠.
제가 보기엔 전여옥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입은 정치인/시민들이 더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개 뭐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들이 국민은 생각해서 이러한 법을 입법화할려할까요??????
PS:// 아 어제 기사보니 집회시 마스크방지법인가 뭔가 만든다 하더군요.
집회에서 마스크 쓰면 잡아간데요..
허허...
웃겨서원... 감기 걸린사람은 집회도 하면 안되고.
겨울엔 집회 하면 안되겠군요 - _-)
왜 지금인가..,,
악플은 예전 PC통신
하이텔,천리안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무한한 성장으로 인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었지요.
그 사이 이와같은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기사는 여러번 나왔습니다.
노무현정부때도 이와같은 법을 만들자며 정치인들이 입을댔죠.
한데 입법 하지도 못하고 의원수 부족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정치인들은 언론 플레이만 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정말 궁금한건!
왜 지금이냐는겁니다.
왜... 왜 이제서야 여당이된 한나라가 발벗고 나서서 저 법안을 추진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최진실의 이름을 빌린 인터넷집권을 꿈꾸는걸로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노무현정권때는 욕을 먹는게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더니
이젠 욕좀 먹으니 열받는게 아닐까요??
아에 정권에대한 말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저들의 의도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전여옥의원이 그랬죠??? " 그래 사라져줄까 .." 라고 생각도 했었다고..
인터넷 악플때문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한데요..
더 웃긴건 그런 말을 전여옥씨가 했다는거죠.
제가 보기엔 전여옥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입은 정치인/시민들이 더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개 뭐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들이 국민은 생각해서 이러한 법을 입법화할려할까요??????
PS:// 아 어제 기사보니 집회시 마스크방지법인가 뭔가 만든다 하더군요.
집회에서 마스크 쓰면 잡아간데요..
허허...
웃겨서원... 감기 걸린사람은 집회도 하면 안되고.
겨울엔 집회 하면 안되겠군요 - _-)

악플과 엉터리 정보들은 지금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그걸 빌미로 다른 전략을 준비 중인 현 한나라당과 가짜 우익들의 짓꺼리는 막아야겠죠.
그저 통과시켜놓으면.. 사이버모욕죄 등등은 굉장히 악용 소지가 높죠.
아닌 말로 멀쩡한 사람도 죄 덮어 씌워서 병진 만들 수 있는 칼보다 더한 도구가 될껍니다.
한 마디로...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말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걸 빌미로 다른 전략을 준비 중인 현 한나라당과 가짜 우익들의 짓꺼리는 막아야겠죠.
그저 통과시켜놓으면.. 사이버모욕죄 등등은 굉장히 악용 소지가 높죠.
아닌 말로 멀쩡한 사람도 죄 덮어 씌워서 병진 만들 수 있는 칼보다 더한 도구가 될껍니다.
한 마디로...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말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맞습니다..맞고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그 부분을 보강해서 만드는데...애 써주기만을 바래야죠...
야당, 여당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이젠 지켜워요...
반대보다는 보완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길....ㅋㅋ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그 부분을 보강해서 만드는데...애 써주기만을 바래야죠...
야당, 여당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이젠 지켜워요...
반대보다는 보완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길....ㅋㅋ

악플은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100% 클린은 있을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갈 때까지 갔죠.
단순 악플러들도 많지만..
정치 알바들도 쓸어버려야합니다. 가짜 좌익과 가짜 우익의 악플 군단들이 더더욱 웹을 더럽히고 있죠. 짜증남.
그리고 바/카라 같은 것들이랑 홍보성이 짙어서 문제 많은 광고들.. 그리고 19금..
완전 밀어버려야합니다.
사이버모욕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나 연구해서 법제 마련을 했으면 하네요.
모욕죄 만들어서 도구 삼고.. 정작 개인 정보는 개박살 내놓고..
이러면 답 안나오죠.
없는죄 만드는게 더 쉬워지는게 사이버모욕죄죠.
해석하기에 따라 아주... 여튼..
100% 클린은 있을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갈 때까지 갔죠.
단순 악플러들도 많지만..
정치 알바들도 쓸어버려야합니다. 가짜 좌익과 가짜 우익의 악플 군단들이 더더욱 웹을 더럽히고 있죠. 짜증남.
그리고 바/카라 같은 것들이랑 홍보성이 짙어서 문제 많은 광고들.. 그리고 19금..
완전 밀어버려야합니다.
사이버모욕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나 연구해서 법제 마련을 했으면 하네요.
모욕죄 만들어서 도구 삼고.. 정작 개인 정보는 개박살 내놓고..
이러면 답 안나오죠.
없는죄 만드는게 더 쉬워지는게 사이버모욕죄죠.
해석하기에 따라 아주... 여튼..

친고죄폐지까지 덤으로 진행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생각할때 이거는 문제있는 댓글이다 싶으면
당사자완 상관없이 바로 법집행을 할수 있다는건데.
악용될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지..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생각할때 이거는 문제있는 댓글이다 싶으면
당사자완 상관없이 바로 법집행을 할수 있다는건데.
악용될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지..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