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계정을 팔았는데 불법적인 컨텐츠가 올라왔을때?? 정보
홈페이지계정을 팔았는데 불법적인 컨텐츠가 올라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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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정업체에서
홈페이지계정을 팔았는데 불법적인 컨텐츠가 올라왔을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도박방송이나 불법비아그라 판매, 음란사이트등등
그리고 서버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저녁시간 되세요, ^^
홈페이지계정을 팔았는데 불법적인 컨텐츠가 올라왔을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도박방송이나 불법비아그라 판매, 음란사이트등등
그리고 서버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저녁시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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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운영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계정업체에서는..계정을 판매할 때.. 도박불법..과 관련된 공지를 띄워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오픈할때는 동의없이 삭제한다는등...
아마.. 그런것을 보면.. 계정을 제공해주는 곳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불법 사이트들은 거의 외국 호스팅을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보통 계정업체에서는..계정을 판매할 때.. 도박불법..과 관련된 공지를 띄워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오픈할때는 동의없이 삭제한다는등...
아마.. 그런것을 보면.. 계정을 제공해주는 곳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불법 사이트들은 거의 외국 호스팅을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삭제 경고를 보내신 후 경고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요엘아빠님 말처럼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셔야 하구요...
서버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정확히 말하자면 현행법으로는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유해정보 및 음란물 유통방조가 되겠지요.
서버 하드 압수와 벌금이 있겠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신나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몇몇 법 적용이 더 되겠습니다.
물론, 별 잘못 없어도 검찰에서 잡아넣고 싶으면 갖가지 법을 다 붙여서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요엘아빠님 말처럼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셔야 하구요...
서버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정확히 말하자면 현행법으로는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유해정보 및 음란물 유통방조가 되겠지요.
서버 하드 압수와 벌금이 있겠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신나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몇몇 법 적용이 더 되겠습니다.
물론, 별 잘못 없어도 검찰에서 잡아넣고 싶으면 갖가지 법을 다 붙여서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옵니다. ㅋ
서버관리자 그 계정 바로 삭제할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