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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받지 않아도 법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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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취미삼아 쓰려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웹의 자유성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정통부같은데서 주장하는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미디어법에서처럼 개인의 인터넷공간에서의 활동이 감시받는 법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서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이 모두 회원가입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서 광고글이나 악성글을 막는 방법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글의 요점은 이게 아니라...

네이버, 다음 같은데서는 댓글도 실명제해야 한다며 로그인하고 실명인증하라고 합니다.
정통부에서 글 올리려면 실명인증하게 하랬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제약을 준다구...
물론 아직까지는 대규모포털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보안서버등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싫어서 개인정보없이 글을 쓸 수 있게 하였을 때,
웹상의 글 올리기에 관한 위의 실명제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 역시 법에 걸리는 걸까요?
글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이것도 법에 걸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정보통신 정책이 워낙 개판이 되어 가고 있다보니 이런 것도 헤깔리는군요...)
(하나더...
아래 짤방글보고 또 중국에서의 유튜브와 한국의 구글정책에 대한 비교토론을 거시는 분이 계실까바 미리 적습니다만, 민주국가라면서 세계 유일의 정부감시가 가능한 웹표현실명제국가에 사는 것은 웹의 자유성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낯뜨겁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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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표현한다면?

*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모든 사람들이 주소와 이름(실명)을 단 명찰을 달고 거리를 활보한다?


억지라고 말하시려는 분께-----> 번화가에 모든 사람들은 씨피유를 탑재한 사람들이고 언론?기능이 가능한 입과 혀를 달고 다닌다죠.  개중에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막욕을 하거나 어깨만 스쳐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광신도인 연유로 예수나 도를 믿고 따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꾸 구분해서 온라인이기에 실명제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가 아주 큰 모순인겁니다.  이유없는 도심테러가 무서워서 전 국민이 이름표와 인식표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최근 연예인 자살사건을 말한다면 이 자살사건을 자꾸 온라인과 결부 시키려는 세력이 문제죠.  자살한 연예인 그 모두가 악플이전에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가족사, 갈등, 실연, 배우자사망, 인기추락에 따른 우울증, 등등의 배경에서 자살로 이어진 사건들인데 결정적 한방은 익명인들에 악플이었다고 귀결해 버립니다.  자살한 연예인의 싸이나 개인홈피를 보면 이건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저질 악플들 뿐이고 지적수준이 의심되는 그런 악플들이 태반인데 그런 글들을 진언이라 판단하고 자살을 했다! 라고 말해 버린다면 자살한 연예인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추상적 원인 말고 장자연씨와 같은 검증되고 증거가 확보된 원인먼저 철저하게 파헤쳐서 기획사와 연예인과 재벌과 권력가들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한겁니다.  일단 장자연씨의 죽음만 파헤쳐서 정확한 처방을 한다면 제 2의 장자연은 이후 없을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언론과 권력이 지향하는 바가 인터넷 언론기능 제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코미디인거죠.  길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표를 달고 길거리 제 3자에게 말을 걸 때는

"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만...." 에서

"이상 홍길동이었습니다..."  꾸뻑....

ㅎㅎㅎㅎㅎㅎ
현행 법의 기준에 의한다면 (명문화된 법이 아닌,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해석법?)  법적 위반 될수 있을듯합니다.

즉, 자유롭게 글을 적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저장된 내용이 권력기관에서 볼때 싫은 내용이 올라올 경우
그곳을 관리 운영하는 곳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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