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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정보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본문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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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신청기한은 6월1일까지입니다.

부양가족이 딸린 저소득 부부의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 http://www.eitc.go.kr )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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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에 따로 스크랩을 해 놓은것도 있구요..
이곳 게시판에 글을 안적을려고 안적을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적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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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정보를 알려 주시는 것은 착한 일하시는 거죠...
보나마나 이 아래에는 또 딴지거는 댓글들이 달리겠지만
(참여정부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에 발끈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행의 참뜻은 안 보고 세재제도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 분도 꼭 있을 거구...)
원하지 않은 댓글들이 달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소득층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저소득층은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thank Justus 노무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도움은 되지만, 차상위층의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15961

생각보다 이런 차상위층 지원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찾아먹는 것은 본인의 역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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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한 액수만큼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소득이 올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족 기준 월 198만원) 이하이며, 사업 공고일인 19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는 1차로 만 18세 이상의 근로 저소득층 1000가구를 선발한 뒤 5월에 추가로 4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꿈나래통장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3만원을 7년간 교육자금으로 적립하면 같은 액수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통장 역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차로 1500가구를 선발한 뒤 5월에 2차로 15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 사업을 크게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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