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저작권 일부 개정안 이슈군요.

역시 저작권 일부 개정안 이슈군요. 정보

역시 저작권 일부 개정안 이슈군요.

보충교육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118.♡.♡.68)
2009.07.01 19:29:24
1,025

본문

예전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있었는데 그때는 신경도 안쓰던 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 들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솔찍히 따져보면 일부 개정안일뿐이고 2006년 개정안에서 몇조항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작권법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게 어떻게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2006년 개정안이 통과 할때는 이런일도 없었죠~
개정안을 통과 시켰지만 지금까지 묵혀 두고 제대로된 법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것이죠.

또 이번에 개정안에 그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부 장관의 지시,승인,폐지의 권한...

대통령이 정한바 문화부장관이 지시,승인,폐지 등을 할수 있는 권한을 2006년 개정안에도
있던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저것도 이슈가 된거 같은데요..

아무튼 저작권법이 너무 조여온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앞으로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문제고 그를 이용해서
또다른 관련직종,유료컨텐츠도 제공할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순수한 자신의 저작물은 반드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시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만한 시점이죠.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이야 바뀌고 바뀌는것이니...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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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7)

09.07.01 19:43:00

이미 오래전부터 저작권 관련 법안은 있던 사항이고 이번에 확실히 언론에서 떠들어 대니 이슈화 된거겠지요.

사실상 멜랑꼴리 그런 만화 한컷만 올려도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 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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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02)

09.07.01 19:54:00

아마 이전에는 저작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도 디테일 하게 네티즌의 공간까지는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만 ...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쓴것일 수도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 되면서 ..

어찌 보면 언론에서도 확실히 떠들고 있긴 하죠 ..

저작권 보호는 맞지만 이번법안은 이전과는 다르게 필요없이 너무 과하다는게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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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

09.07.01 19:59:42

순간 다수를 바보로 만드는 화법은 여전하시네요~~~~~~~!

보충교육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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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8)

09.07.01 20:12:34

정치적으로 무조건 연관시키는 님의 코멘트는 여전하시네요. ^^ 즐요.
그리고 예전부터 봐왔지만 기차너 님두 자기가 할말 하고 싶은 정치적 글이나 기타 글들에는 아이디를 바꾸셔서 코멘트를 다는것 같더군요.

자 신 있 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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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2)

09.07.01 20:07:50

범주를 잘 살펴보면 편안하게 바라볼 대상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겠죠.
내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될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불법적으로 해서 처벌 받는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애매한 요건으로도 백 이백 내보면..
생각이 확 달라질껍니다.
결코 여기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건 아닐겁니다.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저작권 등에 무뎌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급히 와닿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저변에 있긴 했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생각 이상의 범주.. 불필요한 범주.. 도려 역행하는 범주에 대해서 차분히 대처가 아니라..
지적하고 고쳐 나가야할껍니다.
저작권.. 쉽게 보면 저작자의 권익 보호일껍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선 남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거 명심해야합니다.
법의 보완이 필요하죠.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손질해서 고쳐야할 것은 고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