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으면 결과 어느정도 걸리나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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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또 쓸데없는 잡생각만 많이하네요 만약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누군가가 저한테 해서 이걸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데요 조사를 받고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기간동안 잘못 없어도 게니 마음 조릴 시간 생각하면 손에 일도 안잡힐듯하고 참 저는 걱정도 많고 간도 작네요 아시는 그누 회원님 답변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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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조사 엄청 오래 걸리구요
잘못한게 없으면 고소 당해도 처벌 없으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시구요
잘못한게 없으면 고소 당해도 처벌 없으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시구요
그렇겠죠? 잘못한거 없어도 이런경험 첨이고... 개니 무서운 마음이 드네요 모르는 곳에 가면 낮설고 무서운것처럼요...
심적부담 크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서 도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기는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로인해서 재산산의 이득을 얻었거나 얻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반대 증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서 도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기는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로인해서 재산산의 이득을 얻었거나 얻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반대 증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게 자기 잘못이 없어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니 심적부담이 있긴 있더군요.
그래서 좀 악용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고소먼저 하는 것.)
아무리 법없어도 사는 사람도 자신의 변호를 위한
기록습관 이나, 녹취습관 같은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대를 사는 씁쓸한 노하우같아요.
그래서 좀 악용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고소먼저 하는 것.)
아무리 법없어도 사는 사람도 자신의 변호를 위한
기록습관 이나, 녹취습관 같은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대를 사는 씁쓸한 노하우같아요.
잘될꺼에요
노래하나 띄어드릴께요 플라이투더스카이가 부르네요 구속 !
노래하나 띄어드릴께요 플라이투더스카이가 부르네요 구속 !
장난이시라두 ... 그르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