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각난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정보
갑자기 생각난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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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총을 무의식적으로 쏘았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맞았습니다.(이미 뛰어내렸음.)
그럼 이건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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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땅에 부딪혀서 죽은게 먼저냐 총에 맞아서 사망한것이 먼저냐 여기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요?ㅎ
총에 맞아서 사망한채로 지면으로 낙하했다면 총을 쏜사람이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총에 맞지 않아도 죽을 수 밖에 없는 높이?였다면 정상참작은 되겠지요..) ^^;
총에 맞아서 사망한채로 지면으로 낙하했다면 총을 쏜사람이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총에 맞지 않아도 죽을 수 밖에 없는 높이?였다면 정상참작은 되겠지요..) ^^;
저와 저희 어머니의 의견과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