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냐?"(아이디 1968boss)

사회적 공헌이 크다면 음주 면허 취소의 구제 사유가 된다는 판결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통 안전에 관한 공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 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에서 7일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로 대학 교수인 원고는 지난해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다가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정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활동에 충실했고, 20여년 넘게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법규를 한 차례 위반한 것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음주 면허 취소가 구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 아이디 sinahun는 "대체 사회적 공헌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며 반박했고 아이디 nocoment1은 "수도이전때에는 성문법국가에서 갑자기 불문법이 나오더니 이제는 또 말도 안되는 사회적 공익이 나왔네"라며 비난했다.

아이디 protest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기소유예까지 해 주었는데 법원에서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직업이 사회적으로 공헌하지 않는다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법개혁까지 운운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적 공헌`이란것,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모두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모를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
이 뉴스보고 진짜 웃겨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