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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안 결함 공개하면 징역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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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보안 관련 연구원이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서 보안 결함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2001년 프랑스인 기욤 테나는 Tegam이라는 업체에서 내놓는 Viguard라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서 다수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인터넷에 2002년 3월 공개했다.그러나 이 안티바이러스 업체는 테나가 결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며 테나를 제소했다.

검사측은 이 보안 연구원이 지적 재산권 보호법 335.2 항을 위반했으며 4개월의 징역형과 6,000 유로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Tegam은 민사 소송 역시 걸어 90만 유로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보안 결함을 공개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몇몇개의 소스 코드를 공개했고 이것이 프랑스의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테나는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다.

그는 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고 보안 결함 부분을 공개했으며 실제 바이러스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무사통과하는 것을 공개했었다. 또한 이 업체의 광고대로 100%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이를 막는다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주장했다. 테나는 만약 보안 결함을 자유롭게 개인이 공개할 수 없다면 소비자들은 업체가 주장하는 마케팅 자료만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만약 자동차가 엔진결함이 발견되어 본넷을 열고 엔진을 사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면 자동자 업체가 사진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비난했다.

한편 만약 그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보안 결함에 대한 연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안 관련 연구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보안 관련 결함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를 비난해 온 바 있다. 최종 재판 결과는 빠리에서 3월 8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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