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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쇼핑몰에서 별일 안인것 가지고 고발하다등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이러면 협박죄가 될까요~~~???
(문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게시판에 몇번 올렸더니 영업방해로 고발하다나.. 기가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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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사실이 되었던 거짓이 되었던 처벌 받을 수 있더군요. ㅡ.ㅡ

예전 sbs 쇼형식의 법정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죠.
결론은..... 불법적인 방법도 아닌, 이용자들이 글을 남기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에 사실을 적은것이라면 영업방해는 "성립이 안됨." 으로 결론이......
더불어 인터넷상 다른게시판에 올리는것도 불법이 아니라 했던것 같네요
결론은..... 불법적인 방법도 아닌, 이용자들이 글을 남기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에 사실을 적은것이라면 영업방해는 "성립이 안됨." 으로 결론이......
더불어 인터넷상 다른게시판에 올리는것도 불법이 아니라 했던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