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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정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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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다.
농업에 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고
유전자 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칠레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을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 돈 없으면 진료 못받음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미국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파산하는 현실
 

볼리비아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돈없으면 빗물을 받아마시며
전엄병으로 죽어가고있음 (상수도는 공기업이 하는게 제일쌈 근데 미국이 공기업 없애라고함)
미국은 ISD조항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침(한마디로 공기업을 없애라)

멕시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이 멕시코는 몰락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제 미국에서 망명중
한마디로 체결을 하고 잘안되니 미국으로 날랐다는 뜻
체결한 국회의원, 공무원 15명은 총살당함.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3844644509610200309&hl=en#   <-요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링크
 
 
진짜 칠레처럼 의료 민영화 되면 당뇨있는 울 아부지는 집 팔아서 진료 받아야 할려나...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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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문제는 우리나라가 겉으론 뭔가 체계적인거 같지만 부정부패도 심하고 내부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론 파급 효과는 보다 크고 빠르고 깊을 껍니다.
통과되면 멕시코에서처럼 부자들은 더 부자+법적권한 이 됩니다.
미국법>FTA>한국법인데 여기서 FTA는 미국이 패소 0%인 중재기관으로 위에 여러나라들의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내게 만들고, 새로운 보호,규제법안을 만들지도 기존법을 유지시키지도 못하는 무서운 조약이죠.(참고로 미국법>FTA 는 조항중에 미국법에 맞지 않는 FTA조항은 무효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미국에 범위에는 미국투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대기업이 미국투자자를 통해서나 그런 투자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제판걸면 끝...여튼지 보호,보존,규제 등 중대한 보안문제(전쟁) 외에는 모두 FTA가 우선여서 돈있는 사람의 권한지 지금 보다 1000%정도 올라간다고 보심 되요.

왜 규제, 보호, 보존을 위한법이 무력화되냐고 물으신다면 인터넷 돌아다니면 다 나오긴 하는데, 미국기업이 저런 법때문에 회사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판을 걸기 때문이죠. 참고로 미국서비스회사들은 한국에 회사를 차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국법으로 규제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한국법에 한국에 있는 회사만 규제가능-어찌보면 당연한;;)

이제 미국에서 가능한 도박,19금 사이트는 우리나라도 완전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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