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저는 경북 xxx가 고향이고 현재 어머니가 살고계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위댐과 보현산댐에 둘러쌓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변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마을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개별 보상은 전무한 관계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피해사례1. 군위댐은 준공한 상태이고 보현산댐은 준공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댐 건설로 인한 안개 일수와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낀다고 저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2. 사례1로 인하여 군위군 전체의 귀농인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고로면은 오히려 농업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사례3. 사례1과 사례2로 인하여 유휴지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이거나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수몰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 이주하였지만 타 면민들은 무지하여 함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불이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댐건설은 자연환경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수익감소 및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등 다양한 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댐건설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의 점차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로, 지금까지 댐건설에 관한 연구에서 보상에 관한 편익 산정방법은
현재와 미래 50년간의 예상편익을 고려하고, 비용은 현재의 환경피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댐 건설 후 일정기간이 흐른 뒤의 환경피해 및 사회적 피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