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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 회원님 중에 같은 피해를 입은분들 계시면,,,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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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나는 곽노현을 지지했었다.
 
그가 돈을 김명기에게 전달했다고 언론에 발표됬지만,,
 
선의로 건냈다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학생인권에 대한 그의 고민을 이해 하려 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고,,합리적 사고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나는 이제 곽노현에 대해서 다시 평가 하고자 한다.
 
물론 그가 교육감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무런 불만없는
 
교육행정을 해내리라고 믿지는 않고,,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년간 수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학생들에게 초법적인 행위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전혀 관심이나 개선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관에만 매몰되어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만
 
올인한다면,,,,나는 곽노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교육청의 고교선택제에 의한 학교배정 결과에,,
 
수많은 학부모가 서울 교육청을 찾았다..
 
울고 불고,,매달리며,,,살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우리나라 같이 망가진 교육제도에 부모들은 등골이 빠지고 있는데
 
그 교육행정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나는 아비규환이 뭔지를 목격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주관적 룰로,,,
 
그리고 자신들만의 업무 메뉴얼로
 
한번 정한것을 절대로 바꿔줄수 없다는,,,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서울시에만 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박탈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학생인권 조례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국가에서,,어떤 제도가 ,,,,잘못된것에 대해서 정정할수 있는 절차가 없고
 
제도가 없단 말인가?
 
미성년자 강간한 파렴치범에게도 3심제도로,,,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건만,,,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지옥국가에서,,,왜 수많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절망에 빠지고 있는데,,,이조차 개선을 하지 않는가?
 
집앞에 교문을둔 학교를 멀리하고,,버스를 두번갈아타고,,,50분거리의 학교로
 
등교하라고 결정한,,서울시 교육청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차비를 주는것도,,학교근처에 주택을 제공하는것도 아니면서,,
 
하루 왕복 2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강제로,,통학을 하라고 강압으로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납득할만한 이해도 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학부모 다수들은 절망하고,,,,하루종일 그들의 비민주적이고,,비인권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성토했지만,,,곽노현은 대통령 만나기 보다 어려웠다...
 
나는 그를 심정적으로 지지했지만,,,
 
이제는,,,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자 한다.
 
나를 두고,,,귀가얇고,,경거망동한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남의 고통은 못본척하고 막상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요란을 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우리아이가,,왜 이유없이 1분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2시간의 왕복거리의
 
학교를 가야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 설명을 해주기위해서,,교육청을 수많은 학부모와 방문했지만,,,
 
교육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원칙이고,,,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은 들어줄수가 없다고 한다.
 
교육청은,,공무원의,공무원을 위한,공무원에 의한 그들의 철밥통 그 자체였던가 보다.
 
국민의 교육권,,내 아이의 교육기관 선택권 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학생 인권 조례를 말한단 말인가?
 
내 아이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하루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유없이 돌아서
 
등교하기를 강제하는 교육행정에 우리아이는 하루종일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학교앞에 있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다른교복을 헤치고,,두 시간을 돌아가야 하는
 
3년의 등교시간동안...내 아이의 가슴속에 생기는 어른들이 만들어둔 불합리한 사회시스템에
 
대해 아버지로서 나는 분노하고,,,교육청과 곽노현의 이중성과 치졸한 밥그릇 지키기에
 
절망한다..
 
나는 이번 1만여명이 넘는 피해 학생들의 권리찾기에 올인하고 싶다.
 
국가기관이 정해서 시행하는 규칙이나 정책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따라주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어떤 정책이나 다수를 만족시킬수 있으나 전부를 만족 시킬수 없어서,,
 
불이익이나,,잘못된 원칙적용에 대해선,,,정정이나 수정의 절차는 어떤 기관에서나
 
반드시 두고 있다.
 
하지만,,,이 절차가,,,우리 교육청에서는 없다.
 
왜냐하면,,그들이 정해놓은,,자신들의 주관적 원칙에 위배되니까...
 
법률적인 권한도 없는 그들만의 원칙에 의해서,,우리아이의 권리,,,,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입학전부터 무시되고,,,박탈되고 있다..
 
곽노현이 말하는 학생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중적이고,,비합리적인 교육청의 행정조차,,바로 잡지 못하고,,,
 
학생인권을 말한다면,,,
 
나는 그 학생인권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아주 악질적인 곽노현과 진보교육론자들의
 
반대여론에 본인을 비롯해서,,많은 다수 입장을 가진 학부모를 규합해서,,
 
반드시,,,앞뒤가 바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반대파에 힘을 보태겠다.
 
대한민국 어디에고,,,
 
우리 아이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해줄곳은 없었다.
 
수많은곳을 전화하고,,연락했지만,,,
 
내 아이의 고통을 귀 기울여 주는 국가 기관은 없었고,,
 
우리 가족은 긴 침묵과 한숨에 하루밤을 꼬박 세웠다....
 
이런 상황을 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울고 불고,,제발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와도,,그들은 앵무새처럼,,,
 
자신들의 원칙이라,,정정이 없다고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런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곽노현 교육감은,,,도대체 무엇이 먼저인지
 
파악하길 바란다...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진 진보론자라면,,,기꺼이 반대에 앞장 서주겠다..
 
 
합리적이지 못한 고집스런 진보는 편향된 사고로,,,
 
같은 이념이 진보론자들을 영원히 비주류로 살게 할 뿐이다... 이점을 곽노현은
 
명심하기 바란다. .소신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합리적인게 뭔지 부터
 
따져물어 보길 바란다...곽노현..
 
 
    ( 고교선택제 피해학생 구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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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수꼴...ㅉㅉ 유구무언입니다.. 세상돌아가는 것과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들여다보고 참여후에 평가하시면,,좋겠습니다..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니까요..
고교선택제는 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법안도 아니며
오히려 곽노현 교육감은 ㅅㄱㄲ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적극적인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현씨를 지지하셨다는 분이 그 전에 만든 법안에 대해 곽노현씨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 가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그정도는 충분히 압니다..요지는 곽교육감이 일에 경중을 따지기 전에..시급한걸 처리 않고,,다른것에 올인하니 실망한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아시는 분이 저런 글을 쓰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또한 나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도 이기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굿필님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겠지만
지금의 곽노현 교육감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잘 못한 일을 클라이언트가 찾아와 지금의 후임자인 굿필님에게
멱살 잡고 책임지라고 하면 굿필님은 뭐라 답하실런지요.
수꼴들이 저지른 만행을  곽노현교육감 혼자서 뒤집어쓰는 형국이군요.
모지역 교총 홈피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고교선택제 대폭 수정,보완 발언 관련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30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고교 선택제의 대대적 수정보완과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시행 2년이 된 고교 선택제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갑자기 제도 자체의 큰 틀을 바꾸거나 폐지방침으로 몰아갈 경우, 정책신뢰 저하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혼선과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특히, 곽 교육감이 고교선택제 수정, 보완 또는 폐지의 이유로 일반계고의 어려움을 예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고교선택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목고, 자율고, 혁신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 비해 일반계고가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우수인재를 길러내기 어려운 학교현실적인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일반계고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서울형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폐지를 통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목고 및 자율학교, 혁신학교와 일반계고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한 확대 및 일정부분 학생선발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보완책이 우선제시되어야 한다.


4. 한국교총이 최근 일반계고 교원 381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2011. 4. 6 - 4. 28)” 결과, 일반계고가 겪는 위기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의 증가로 인한 우수 학생 입학 감소’를 가장 큰 요인(40.4%)으로 꼽고 있으며, ‘특목고, 자율고 등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차별’이 2위(12.1%)로 나타나 일반계고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또한, 서울소재 지역 교사, 학부모,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2011. 4~5월)을 실시한 결과, 일반계고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학생선발권을 가진 자율학교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이 경쟁에 내몰린 것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계고에서의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한 유인가를 보장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고교교육력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형태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6. 한국교총은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형태가 아닌 축소․폐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덮어놓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서울형 고교선택제가 첫 도입될 때부터 교총은 제대로 된 고교선택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 고교선택제 도입에 따른 아래와 같은 일반계고 지원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고교선택제의 단계별 배정원칙을 2단계부터 근거리배정의 원칙으로 할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의 우수지역 선호학교로의 전입이 어려움. 따라서 2단계 배정방법에서도 지망순위별로만 추첨배정으로 개선

▢ 비선호학교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형태의 네거티브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피되는 요인을 제거, 공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향평준화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

▢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 배분 시, 학교정보공시제와 연동하여 학업성취도가 뒤처지는 학교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하되, 단위학교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교별 특성화,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주되, 학교컨설팅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세부방안은 본회 일반계고 지원방안 별도자료 참조)


7. 선호․비선호학교의 문제는 이미 고교선택제 도입이전부터 예상되던 문제점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바로 과거로 회귀할 경우, 정책신뢰 저하와 혼선,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8. 고교선택제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 건전한 경쟁 유도를 통한 공교육의 수준을 상향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및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여건이 우수한 학교로의 진학기회를 열어주는 효과도 분명이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보완책 마련과 위기의 일반계고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없이 바로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과거식의 고교평준화정책으로 다시 후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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