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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단속 권한 없어.. 정보

SPC 단속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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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시나요?

2001 년 기사인데요.

먼저, SPC 는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사설 업체 입니다. )


읽어보세요.

전,이걸 오늘 처음 보았네요.ㅠㅠ

SPC 에서는 사설 업체이기 떄문에,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못한다네요.

그럼, 이때까지 단속당하고 돈낸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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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01년이면 IT 벤처 시장에 불법 S/W 철퇴가 내려졌던 때인거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1999년 이후로 대대적인 단속을 본적은 없습니다.
99년도엔 정말 엄청났어요.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더랬죠. 정품이 없어서 숨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ㅎㅎ
IMF 직후 DJ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IT,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가 이 때쯤인데 사무실 하나 내 놓고 사업계획서 잘 쓰면 몇억씩 투자금을 받을 수 있던 시기였어요.
강남 룸에 VIP는 20대 초반 벤처 창업자라는 말이 업계에서 있었지요.
기업들이 투자 받은 돈을 뒤로 빼돌려 룸에 상납하고 개인 빚 청산하고 집사고 하는데 쓰고 사무실에서는 불법 S/W를 많이 썼어요.
수백만원짜리 S/W를 마구자비로 쓰다가 합의금은 커녕 50배 이상 되는 벌금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했던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이 때가 바로 SPC가 저승사자로 보이던 때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사람들이 SPC의 약점을 찾기 시작 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무슨 특수요원 같았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수사권이 없는거였어요.
영장이 없으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컴퓨터를 뒤질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된거죠.
그래서 한창 유행한게 하드렉이라고 해서 HDD를 넣는 케이스인데 본체에서 바로 넣었다 뺐다하는건데 이거 잘 팔렸었어요.
SPC에서 불법 S/W 단속을 하려면 직접 증거를 체집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점차 활동이 줄어들고 인터넷 상의 컨텐츠에서 불법 저작물이 많이 유통 되면서 법무법인들이 대신 그 자리를 파고 들게 됐습니다.
우리도 생산자 입장에서 정품을 써야 하는건 맞지만 무자비한 단속과 법무법인들의 야비한 술수로 IT 시장이 위축 되는데 일조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이상 옛날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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