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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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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료 2천억원 내라

그러게 예전부터 오픈소스좀 이용하지..

저게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인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631461&isYeonhapFlash=Y

한방에 쓸어담는 MS대단합니다.

다른 분야는 어쩔지 뻔하지요..


FTA의 최대피해는 이런 지적재산권,농업,금융 이런데서 나옵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연관이 되는 현재의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다른분야라고 예외가 될수 없지요..

우린 남에게 간이나 쓸개를 다  빼주지만 남은 그런거 안따집니다.

이게 현실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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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야동도 조만간 털릴기세이니 정부가 외화 유출을 좀 막자는 취지에서 단속을 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안주겠다고 버틸 내용도 아니더라구요.
뭔일인지 상세 이야기가 듣고 싶군요..

하긴 야동도 지적재산권에선 피해 갈수가 없죠..
참 웃기는 현실 ~~
요지는 대충 이런거죠.  국내에서는 불법인 성인 동영상(뽀르너)은 저작권자가 있음에도 국내인이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가 없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주 마다의 법이 틀려 저작권 침해 사실과 규모를 신고하면 유포자나 해당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손해를 당할 처지에 놓인 거고 국내에서도 이미 야구동영상도 저작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내린 전례가 있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라 미국이 법적으로 제동을 걸면 엮이기가 쉬운 상태라는 거죠.

결국 달러로 나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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