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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판결 정보

인터넷 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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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바로 바로 판결 내려야지... 정권 말기에 판결내리는건 뭐래..

유튜브는 이제 한국에서 등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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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커피는막심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110.♡.♡.43)
12.08.23 15:32:21
실명 연동 서비스 업체는 돈 다 벌고 ..
아직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때 실명 인증 확인 한다며 주민번호 적으라는 사이트가 허다
하다는게 문제죠 ..

당연히 위헌 되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무슨 글 작성하는데 실명을 인증한다는 자게가 어이 없는거죠
서동요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220.♡.♡.7)
12.08.23 17:51:24
그동안 실명확인필수라며 공갈쳐 돈 벌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실명확인을 도입한 영세업체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아마도 SSL도 이짝 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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